북한의 계획경제 사실상 포기, 시장경제로 대체
최근 북한 사회에서 시장경제의 활성화로 사회주의의 기본원칙인 ‘계획’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시장’이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내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김정은 체제 이후, 시장경제가 급격하게 활성화하고 있다.
연합뉴스는 최근 북한 당국이 2009년 12월 화폐개혁 조치가 실패로 돌아간 이후 시장을 단속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시장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근 평양 르포기사에서 북한 매체가 ‘인민의 낙원’이라고 선전하는 문수 물놀이장을 소개하며 입장료는 2만원, 이곳에서 판매하는 햄버거 가격은 1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FT는 평양 시내 곳곳에서 폭스바겐·BMW·벤츠 등 고급 외제차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북한의 최신식 주민편의시설인 해당화관은 한 끼에 1인당 50달러를 넘는 비싼 음식 가격에도 사람들이 붐벼 발 디딜 틈이 없는 것으로 한 대북소식통이 전했다.
연합뉴스는 최근 이같은 북한 경제의 변화와 관련한 기획기사를 통해 북한의 시장경제화를 다양한 관점으로 보도했다.
연합은 지난 4월 ‘3·26전선공장’이 독자경영체제를 바탕으로 임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노동자들의 월급이 실적에 따라 수십 배로 늘었고 일부 노동자는 월급이 100배 이상으로 뛰기도 했다는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의 보도내용을 소개했다.
이러한 임금 상승은 새로운 계층인 ‘중산층’을 만들어 내며 소비확대로 이어져 북한 경제의 활력소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공장이나 기업뿐 아니라 북한식 계획경제의 표상으로 여겨지던 협동농장의 운영시스템도 달라지고 있다. 20명 정도였던 분조의 규모를 3∼5명 정도로 줄였고, 분조가 일정량의 농작물을 국가에 내면 잉여분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의 힘’이 작동하면서 내수 경기가 살아나 북한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김정은 체제에서 도입한 기업소의 독자경영권 확대 조치가 무역과 생산물 처분권의 자율성을 강화해 생산성을 높이고, 그 이익의 일부가 노동자들에게 분배돼 구매로 이어지면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구조가 형성된 셈이다.
북한 주민들의 시장 의존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한 대북소식통은 “북한 시장들에는 그야말로 고양이뿔 외에는 없는 게 없다고 할 정도”라며 “고위층과 그 자녀는 물론 중산층도 달러만 있으면 해외 부유층에 버금가는 유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고 전했다.
북한 매체에서는 생산시설은 물론이고 고급 아파트와 다양한 문화오락시설, 식당이나 상점 같은 크고 작은 상업 및 서비스 시설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기존의 낡은 시설들을 부수고 현대적으로 리모델링하는 공사도 대대적으로 진행 중이다.
최근 입국한 고위층 탈북자 이 모씨는 “김정은 정권이 관심 갖는 사업이라도 국가자금만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남한처럼 돈을 벌려는 기업이나 개인들이 투자하고 시장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이 보편화돼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같은 중산층의 등장에도 평양과 지방의 일부 계층 외에는 주민들의 영양부족 현상이 계속되는 등 고질적인 빈곤 문제는 여전하다.
무역이 활발한 중국 접경지역이나 평양에 부가 집중되면서 오히려 지역·계층 간 격차는 날로 심화되는 추세이다. 독자경영권 확대로 기업소와 직업에 따라 부익부 빈익빈 현상도 가중되고 있다. [GNPNEWS]
기도 | 주님, 아무리 인간이 계획을 세워보려고 해도 한치 앞도 가늠할 수 없습니다. 계획에 의존하던 사회주의 경제는 이미 역사적으로 밝혀진 것과 같이 분명한 종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이 이 땅의 주인임을 인정하게 해주옵소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