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2/8)
北 “타국 의존하면 비싼 대가 치른다”… 주민 불만 통제용 정책
북한이 국제사회 제재와 국경 폐쇄 등 주민 생활의 어려움 속에서도 타국에 의존하면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된다며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주체적 힘을 더욱 강화하여 사회주의 건설의 위대한 새 승리를 앞당기자!’ 제목의 논설을 통해 “다른 나라에 의존해서는 설사 일시적으로 덕을 본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된다. 자립적 경제 토대에 힘을 넣지 않고 수입에 의존하면 남의 배만 불려주고 경제 발전의 불균형성만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이에 매체는 북한이 각종 대북 제재와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국경 폐쇄로 외부 물자 반입이 차단돼 주민 생활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이런 상황을 ‘자립 추구’로 포장하면서 불만을 다스리려는 것으로 추측된다고 설명했다.
北, 대사면 이후 ‘퇴소자 담화’ 지시… “전형적인 북한식 이간 정책”
북한 당국이 지난달 말 특별사면을 단행한 가운데, 최근 사회안전성이 각 지역 안전국에 ‘퇴소자 담화’를 진행하라는 지시를 하달했다고 데일리NK가 7일 보도했다. 이에 매체는 교화소에서 출소한 사람들이 남은 수감자 사상 실태를 고발해 서로 반목·질시하도록 하는 전형적인 북한식(式) 이간 정책이라고 분석했다. 매체의 강원도 소식통은 사회안전성이 지난 3일 각 구역 안전부에 이 같은 지시를 내려보면서 “자료를 문서화해 올려보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공안 당국은 거주지 안착을 현지 안전국이 책임지기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북한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교화소에 있을 당시 주변 수감자들이 터놓은 여죄 문제를 반드시 끌어내야 한다”고 지시한 부분이다.
한국 정부, 올 들어 세 번째 ‘北 규탄성명’ 불참
지난 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9개국이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 대응 비공개회의 후 규탄성명을 냈지만, 한국 정부는 이번에도 규탄성명에 불참했다고 7일 뉴데일리가 전했다. 한국 정부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자는 움직임에 불참한 것은 올해 들어서만 세 번째다. 반면 일본은 물론 친북국가로 알려진 캄보디아, 라오스는 아세안 차원의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비판성명에 동참했다. 북한은 올해에만 7차례에 걸쳐 각종 미사일 11발을 발사했다. 미국은 지난 1월 10일과 1월 20일,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그러나 회의 때마다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로 안보리 차원의 규탄성명을 내놓지 못했다. 미국은 이에 반발해 1차 긴급회의 후에는 5개국, 2차 긴급회의 후에는 7개국과 함께 북한 규탄성명을 냈다. 4일 3차 긴급회의 후에는 8개국이 미국과 함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지만 한국은 모두 불참했다.
지난 5년간 임금보다 세금이 2배 이상 올라… 체감임금 감소 원인
지난 5년간(2016~2021년) 근로자 임금이 17.6% 오를 때,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료는 39.4% 상승, 임금에 비해 세금이 2배 이상 인상됐다고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7일 밝혔다. 한경연이 5년간 고용노동부(사업체노동력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근로자 월임금(1인이상 사업체)은 2016년 310.5만원에서 2021년 365.3만원으로 17.6% 인상되었으나,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부담은 2016년 36.3만원에서 2021년 50.7만원으로 39.4%나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근로소득세 부담은 2016년 10만 2740원에서 2021년 17만 5260원으로 70.6% 증가했다. 또한 밥상물가로 불리는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물가상승도 근로자의 체감임금을 감소시켰다.
저소득층 학자금 대출 5년간 2조 9000억 원… 생활비 명목 대출 더 많아
저소득층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규모가 5년간 2조 9000여 억 원에 달한 가운데 등록금보다 생활비 명목으로 받는 학자금 대출이 더 많아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저소득층 대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7일 펜앤드마이크가 전했다. 7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학자금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소득 10분위 중 3분위 이하 저소득층의 학자금 대출 규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2조 8802억 원이었다. 5년간 전체 학자금 대출은 6조 4325억 원으로 여기에 절반에 가까운 44.8%가 3분위 이하 저소득층 대출이었다. 한편, 최근 5년간 3분위 이하 저소득층 학자금 대출 가운데 생활비 대출은 1조4851억원, 등록금 대출은 1조3951억원이었다. 2017년만 해도 저소득층도 등록금 대출(3788억 원)이 생활비 대출(3557억 원) 보다 많았으나 2018년부터 생활비 대출이 등록금 대출을 넘어서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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