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1/8)
고3 학생 등 시민 1700여 명 ‘방역패스 정지’ 가처분 신청 “백신 접종 강제는 위헌”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비롯한 시민 1700여 명이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7일 데일리굿뉴스에 따르면, 고3 학생인 양대림 군과 신청인 측 대리인 채명성 변호사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에게 불이익을 줘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처”이며 “사망 등 중증 이상반응 사례도 속출하는 등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손해가 발생해 긴급히 효력정지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며 정부와 전국 17개 시·도지사를 상대로 방역패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다고 밝혔다. 앞서 6일에는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과 전국학부모연합 등이 어른과 청소년에 대한 백신패스 반대 행정소송을 서울 지방행정법원에 접수했다.
한국교회언론회, ‘방역 패스 강제화 반대’ 성명 발표
한국교회언론회가 6일 ‘방역패스를 강제화하지 말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백신을 접종할 수 없는 사람들(청소년, 임산부, 백신 이상 반응자 등)을 소외시키는 정책을 펴서 국민들 간에 위화감, 혐오감, 피해 의식을 심어주는 것을 삼가라고 주장했다. 교회언론회는 현재 접종하는 백신은 ‘긴급승인’한 것으로 충분한 검증을 거친 것이 아니며, 개인에 따라 인과성에 의한 부작용도 충분히 예견된다면서, 백신의 장기화에 따른 후유증이나 부작용도 간과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성명에 의하면 학부모 단체 등이 보건복지부장관 등을 상대로 지난달 31일 서울행정법원에 낸 집행정지 소송에서 법원은 지나친 권리 침해로 보고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상태이다. 의료인 등 1023명이 낸 ‘방역 패스 효력 정지 소송’도 진행중이다. 더불어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은 지난 3일 ‘불합리한 백신 강제 접종 정책을 철회하라’고 성명을 냈다.
진평연·복음법률가회 ‘인권정책기본법 즉각 철회’ 성명
진평연과 복음법률가회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와 법무부가 입법을 추진 중인 인권정책기본법에 대해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지난 4일 발표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인권독재를 실현하게 만드는 위헌·위법인 인권정책기본법을 정부는 즉각 철회하라!’는 제목의 이 성명서는 “인권위가 주관하고 법무부가 지원한 사이비 인권정책법인 인권정책기본법은 인권독재 정책이며 인권 정치법이기에 반대한다.”고 천명했다. 이들은 인권위가 독립기구로서 정부를 견제하고 정부의 인권정책을 비판해야 하는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와 모의해 대한민국을 편향된 인권국가로 만드는 인권정책기본법을 제정했다고 지적했다. 또 “인권위는 사학 경영권과 종교적 자유를 침해해 법원에 의해 패소 판결을 받은 기구여서, 대한민국 인권정책을 맡길 수 없다”고 덧붙였다.
美·日, 지난 5일 북한 미사일 발사로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강한 우려“
6일 미국과 일본이 화상으로 진행한 외교·국방장관(2+2) 회담 직후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강한 우려를 표하고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고 7일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매체는 “미국, 일본, 한국 간 협력을 심화하기로 약속했다.”며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공동 안보, 평화, 번영에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지난 5일 미사일 발사를 통해 북한의 지속적 위협 제기를 다시 한번 확인했으며, 미일 두 나라가 북한, 중국, 러시아라는 공통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도 모두 발언에서 미국과 일본의 공통 이익과 가치가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하며, “북한의 핵 야욕과 중국의 강압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이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 생필품 가격 4배까지 폭등
새해 들어서도 북한의 물가상승이 지속되며 주민 생계가 더욱 어려워지면서 90년대 고난의 행군이 재연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퍼지고 있다고 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중앙에서조차 치솟는 물가대책을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면서, 함경도 내 대표적 도매시장인 청진시 수남시장에서도 물품 가격이 수시로 오르며, “주민들이 많이 찾는 생필품 가격이 작년 가을에 비해 곱절 이상 뛰어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새해 들어 배추는 물론 고춧가루, 마늘과 같은 식료품도 많게는 4배까지 뛰어올라 김치도 맘껏 먹지 못하는 주민 세대가 늘어났으며, 그동안 가장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었던 두부도 지난해에 비해 2배 올랐다고 전했다.
북한, ‘퇴비’ 과제 수행한 인원만 시장 출입 허용
북한이 2022년 새해 첫 전투로 ‘퇴비’ 문제를 설정하고, 퇴비 과제를 수행한 인원만 시장 출입을 허용하겠다고 예고했다고 6일 데일리NK가 전했다. 코로나19 방역패스와 유사한, 일종의 ‘퇴비패스’를 통해 과제 수행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6일 데일리NK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양강도에서는 중앙의 지시에 따라 오는 10일까지 시장 운영 시간을 1시간 줄이고 퇴비 전투가 끝나는 11일부터는 다시 정상 운영한다. 그러나 퇴비 과제를 다 수행했다는 확인서가 있어야 출입할 수 있다. 북한은 지난해 말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4차 전원회의에서 농촌발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식량문제’ 해결을 꼽아 연초부터 농사에 필요한 퇴비 생산에 총력을 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주민들은 ‘퇴비패스’는 생존권 침해라는 인식이 확산되며 생존을 좌우하는 시장 통제에 불만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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