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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위구르수입금지법” 통과… 중국의 인권탄압에 직접적 제동

사진 : 유튜브채널 TODAY NEWS 캡처

그동안 중국의 신장·위구르 지역의 이슬람 소수 민족 인권 탄압 문제가 오랜시간 제기 돼온 가운데, 지난 14일 미 하원에서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면서 인권탄압에 대한 직접적인 제동을 걸었다.

펜앤드마이크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미 하원을 통과한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은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 생산된 제품을 ‘강제노동’에 의해 생산된 것으로 간주하고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일 이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미국으로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강제노동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사실상 수입업자가 이를 증명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법이 발효될 경우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 만들어진 제품은 미국 수입이 전면 금지되는 셈이다.

지난 1월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신장·위구르 인권 문제를 제기해 왔으며, 미 대통령실(EOP) 산하 조직인 통상대표부(USTR)은 지난 3월 1일 중국 신장·위구르 지역에서 강제노동에 의해 생산된 제품에 수입 규제 조치를 취할 것을 강구해야 한다는 취지의 연례 보고서를 작성해 미 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또한 미국 정부는 지난 1월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 생산된 면제품과 토마토의 수입을 금지하는 대통령 명령을 내렸고, 6월에는 태양관 패널 생산에 필요한 실리콘 부품의 수입도 금지했다. 면제품과 토마토, 실리콘 부품은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의 주력 제품이다.

이번 법안이 발효될 경우, 국제 공급망(supply chain)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돼 중국 정부의 향후 대응에 국제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중국이 신장 지역 위구르인들을 향한 폭압적인 정책과 강제 수용소 구금, 강제 노동 등의 인권 탄압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중국 정부는 부인하지만 위구르인을 향한 끔찍한 고문을 자행하던 일은 전직 공안이 유럽에 망명하며 폭로하는 등 CNN을 포함한 언론들이 보도한 바 있다.(관련기사) 또한 신장 자치구 제 2도시인 쿠얼러에는 석유·천연가스 생산으로 인해 경제가 급성장하며 한족(漢族) 이주민이 대폭 늘었다가 신장을 향한 위구르 탄압 정책으로 인해 급기야 한족마저도 견디지 못하고 떠나게 되는 일이 있었다. (관련기사)

그래서 미국은 신장 지역 강제 노동에 연루된 단체나 시설과 거래하는 기업에 대해서 경제적, 법적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미 준비해 왔다. (관련기사) 같은 맥락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6월에 “2020년 위구르 인권정책법”에 서명하여 인권 탄압에 책임이 있는 중국 당국자에게 제재 부과 및 비자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관련기사)

이러한 법 제정이 국제적 관심을 이끌어내어 국제 공급망에 영향을 미쳐 실제적인 변화가 나타나도록 기도하자. 그러나 현실적으로 위구르인들을 향한 중국 정부의 탄압을 멈추기는 어려울 수 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이 일을 아뢰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 일을 이루실 것을 믿으며 기도하자. 중국 정부가 탄압과 악행을 멈출 수 있도록 죄를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주시기를 기도하자. 그리고 중국 정부와 신장 위구르 지역 모두에게 십자가 복음을 계시해 주시도록 함께 간구하자. 한 번도 본적 없는 완전한 의와 화평을 보며 무릎을 꿇을 그 날을 기대한다.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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