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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수십년째 납북자 생사 확인 송환 거부…. 강제실종 20만 명

▲ 북한이 수십 년째 납북자들의 생사여부와 송환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사진: 유튜브 채널 VOA 한국어 캡처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 피해자가 전세계적으로 20만 명에 달하는데도 북한은 수십 년째 국제사회의 생사 확인과 송환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월 30일 유엔이 지정한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 11주년을 맞아 미국의 소리(VOA)는 평상시처럼 집을 나섰던 부모, 자식, 형제가 북한에 납치됐다는 사실만 확인한 채 수십 년째 아무 소식을 듣지 못하는 가족의 마음은 타들어가기만 한다며 납북자 가족들의 상황을 전했다.

에 아직 516명의 한국인 억류돼

통일부에 따르면, 정전협정 체결 이후 북한은 3835명을 납치했고, 이 중 어민과 군인, 학생, 경찰, 회사원 등 다양한 사람들이 포함된 516명은 아직도 북한에 억류돼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성룡 ‘전후 납북자가족모임’ 대표의 아버지도 1967년, 최 대표가 15살이었을 때, 서해 바닷가에서 조업을 하던 중 북한에 납치 돼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최대표는 비단 자신뿐 아니라 북한에 의해 강제 실종된 가족을 둔 모두가 납북자들의 생사만이라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북한에 억류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516명 가운데 300명 정도가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한은 이들이 사망한 날짜라도 확인해줄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韓 정부 납북자 문제, 보다 적극적으로 다뤄야

최 대표는 또 한국 정부에 납북자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다뤄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납북자 문제를 꾸준히 국가 정책에 반영하는 일본 정부와 비교하며 한국도 당당하게 북한에 납북자 생사 확인과 송환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한국 정부는 자국민을 데리고 오려는 책임감이 없다. 자국민 보호가 결여됐다.”며 “우리 가족들의 이제 남은 소원은 납치된 아버지, 자식, 어머니, 아들을 한 번이라도 만나는 것인데, 생사 확인을 넘어서 언제 돌아가셨는지만이라도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1977년 전라남도 홍도로 수학여행을 떠났다 납북된 이민교 씨의 아흔 넘은 노모 이야기를 전하며, 북한 당국은 죽기 전에 아들 한 번 보는 것이 소원인 노모가 비공식적으로라도 아들을 만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지난달 서울유엔인권사무소에 북한에 납북된 10명에 대한 생사 확인 요청서를 공식 전달했다며, 조만간 유엔이 이를 북한 당국에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北에 의한 강제실종 피해자… 20만 명 넘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지난 2014년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1950년 이후 다른 나라 국민들을 조직적으로 납치함으로써 대규모 강제실종 사태를 초래했으며,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 피해자가 2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했다.

강제 실종은 국가 기관이나 국가의 역할을 자임하는 단체에 의해 체포되거나 구금, 납치된 후 실종되는 것을 말한다.

북한은 한국은 물론 일본과 중국, 레바논,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등 다양한 국가 국적자를 납치하는데 관여했고, 최근에는 중국에서 탈북민을 납치하고 있다.

유엔 산하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은 지속적으로 납북 피해자들에 대한 생사 확인과 소재 파악을 북한 당국에 요청하고 있다.

지난 2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122차 정례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실무그룹은 1969년 대한항공 여객기 납치 피해자와 납북 어부 등이 관련된 강제실종 사건 12건을 북한에 통보하고 정보 제공을 요구했다. 하지만 북한은 강제 실종 자체를 전면 부인하며 국제사회의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수잔 숄티 “北 납북자 문제 해결 의지 보이면 국제사회 협상에 긍정적 신호”

이에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대표는 북한과의 어떤 협상 테이블에서도 북한과 인도적 지원이나 종전 선언 등을 논의할 때에도 납북자 문제가 최우선 순위 가운데 하나가 돼야 하며, 납북자를 모두 송환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은 국제사회와의 협상에 있어 긍정적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엔은 지난 2010년 12월 채택한 결의를 통해 매해 8월 30일을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로 지정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을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강제실종은 국제 인권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압과 테러 등의 수단으로 전 세계에서 자행되고 있다며 모든 나라들이 강제 실종을 막고 희생자를 수색하며 가해자들을 수사, 기소, 처벌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민간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Transitional Justice Working Group, TJWG)은 북한 정권에 의한 납치와 자의적 구금, 강제실종 사건들을 조사해 디지털 전산화한 웹사이트를 만들었다. 풋프린츠(FOOTPRINTS), ‘발자국’이란 이름의 이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는 10만 명에 달하는 전시납북자와 휴전 후 복귀하지 못한 한국군(국군) 포로 5~7만여 명과 그들의 후손들, 전후납북자 수백 명, 외국인 납북자뿐 아니라 지금도 적법한 절차 없이 관리소(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다. 미국 정부의 기금과 여러 민간·공공 지원, 스위스 민간단체의 기술 지원 등으로 운영되는 ‘발자국’ 사이트는 피해자 가족 인터뷰와 위성 정보를 통해 피해 당사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실종 장소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관련기사)

북으로 납치돼 강제실종 희생자에 대해 국제사회가 목소리를 높이고, 관심을 보이는 것에 감사하자. 이러한 활동들이 북한 당국에 경종을 울리고, 생사도 알 수 없는 납북 피해자들을 구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기도하자. 또한 이일에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납북 피해자들을 구출하는데 힘을 쓸 수 있도록, 피해자 가족들에 대해서도 긍휼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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