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에서 70년 만에 종교의 자유가 잇따라 승리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기독일보가 12일 보도했다.
미국 시카고 대학 출판사의 연례 간행물인 ‘대법원 심리(The Supreme Court Review)’에 실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이끄는 미국 연방 대법원이 종교의 자유를 81% 선호했으며, 기존 대법원의 결정에 비해 승소율이 3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70년과 비교해 현재의 대법원이 종교의 자유를 더 선호한다는 뜻이다.
이 간행물은 “분명히 로버츠의 법원이 전임자들보다 주류 기독교 단체를 포함한 종교 단체들의 손을 더 자주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며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를 에이미 코니 버렛으로 교체하면서 이런 추세는 곧 끝나지 않고 가속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미국 대법원이 얼 워렌 대법원장 시절인 50-6년대의 경우, 종교 자유 사건의 승소율은 46%에 불과했다. 이어, 워렌 버거 대법원장 시기인 60~80년대에는 51%, 2005년 윌리엄 린퀴스트 대법원장 하에서는58%에 그쳤다.
연구는 이 같은 변화의 주역으로 클라렌스 토마스, 새뮤얼 알리토, 닐 고서치, 존 로버츠, 브렛 캐버노 대법관을 지목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판사들 사이에 다소 이견 차이가 있으며, 캐버노는 소수의 사건에만 관여했지만, 그들 대부분은 2차 세계대전까지 거슬러 올라가 역대 대법관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친종교적인 재판관(most pro-religion justices)’들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는 세인트 루이스 소재 워싱턴 대학의 리 엡스타인 정치학 교수와 시카고 대학 로스쿨의 에릭 A 포스너 법률 교수에 의해 진행됐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친종교적 재판관 모두가 공화당에 의해 지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임기 동안에 몇 가지 획기적인 사건들을 승인했다.
예를들어, 2020년 7월 대법원은 고용주가 종교적 신념에 의해 여성 근로자의 피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승인했으며, 미션 스쿨의 교사 채용은 성, 인종, 나이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고용차별금지법’에 적용하지 않기로 판결했다.
법원은 또, 대학이 전도를 금한 대학생과 함께 찬양 예배를 드린 캘리포니아 교회의 손을 들어줬고,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브루클린 가톨릭 교구와 아구다 이스라엘 교구를 상대로 한 예배당 폐쇄 조치를 막았다.
CBN은 종교의 자유에 관한 사건들이 수정헌법 제1조를 사용하여 대법원의 승소를 이끌어 낸 것이 공통점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평등법 시행을 추진하며 종교의 자유에 반하는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통령에 취임한 지 3시간여 만에, 백악관 공식 웹사이트 방문자의 연락처 양식에 성별 중립 선택지를 포함시켰고, 정부 기관이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최근에는 앤소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전임인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이 전 세계의 종교 자유를 위해 만든 ‘양도 불가능한 권리 위원회(Commission on Unalienable Rights)’를 해체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앎이라 (고린도전서 15:57-58)
미 대법관들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근거해 판결을 내리게 하심에 감사하자. 우리나라 법관 윤리강령에도 “법관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함으로써 자유·평등·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법권을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행사하라”고 돼 있는 것처럼 미국의 법관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 신앙의 자유를 존중하며 코로나 방역에 있어 평등하게 법을 집행하도록 기도하자. 또한 미국의 성도들이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구하며 주께서 이미 승리하신 전쟁 가운데 타협하지 않고 오직 말씀을 따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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