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개방으로 수질 악화, 29%에서 심할 경우 85%까지 나빠져
정부가 수질 개선 등의 이유로 금강 등 5개 보(洑) 수문을 개방했지만 오히려 수질이 악화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일반에 알리기는 커녕, 보의 부분 해체나 상시 개방을 결정했다고 조선일보가 27일 보도했다.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수질 개선, 자연성 회복 등을 이유로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洑) 수문을 열었지만 예상과는 반대로 수질이 오히려 악화됐다. 그러나 정부는 이 같은 사실을 일반에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지난 18일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열어 금강 세종보와 영산강 죽산보는 해체, 금강 공주보는 부분 해체, 금강 백제보와 영산강 승촌보는 상시 개방을 전격 결정했다.
환경부의 ‘금강·영산강 보 개방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부는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의 ‘보 상시 개방’ 지시에 따라 2018년 1월~2020년 6월까지 금강·영산강 5개 보를 개방한 뒤 수질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측정·분석했다.
5개 보별로 클로로필a(엽록소), COD(화학적 산소 요구량), TP(인 함량) 등 6가지 수질값을 측정한 결과, 공주·백제·승촌·죽산보에선 6개 항목의 수질이 수문 개방 이전(2013~2016년)에 비해 모두 나빠졌으며 세종보 역시 수질이 개선된 것은 클로로필a 한 항목에 그쳤다.
정부가 보 수문을 완전히 열거나 부분적으로 개방한 지난 3년간 5개 보에서 측정한 총 30개 수질 측정값 가운데 28개(93%)가 보에 물을 가득 담아 정상적으로 운영하던 시기에 비해 나빠진 반면 좋아진 것은 1개(3%) 뿐이라는 것이다. 수질이 나빠진 28개 측정값은 평균 29%, 많게는 85%까지 수치가 상승했다.
그런데도 정부와 물관리위원회 등은 보 해체 결정을 내린 당일 보도 자료를 내면서 이 같은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7년 5월, 4대강 보의 수문 개방을 지시했다. 당시 청와대는 ‘대통령 업무지시 6호’라며 “4대강 보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녹조 발생 등 수질 악화의 요인”이라고 발표했다.
그런데 금강·영산강 5개 보를 2018년부터 3년간 수문을 완전히 열거나 부분 개방해 수질을 측정해 보니, 보에 물을 담아 정상 운영한 2013~2016년보다 되레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난 18일 2개 보(죽산·세종보) 해체, 공주보 부분 해체, 2개 보(백제·승촌보) 상시 개방을 결정해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보 개방으로 수질이 나빠졌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긴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 18일 보 해체를 결정하면서 5개 보의 수질 측정 결과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그 대신 보 개방 이후 일부 희귀 생물이 관측됐다는 등 보 해체에 유리한 결과만 보도자료에 담아 배포했다.
보 한 개 건설에 세금 수천억이 들어갔지만 보 해체 결정을 내리면서는 사전 예고도, 언론 상대 브리핑도 하지 않았다. 관련 부처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보도자료에서 기술적인 부분은 환경부가 작성했다”고 했고, 환경부는 “물관리위원회 결정 당일 브리핑을 생략하고 보도자료만 내기로 한 것은 우리가 결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한 민간 위원은 “이번 보 해체 결정에는 환경론자들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다”면서 “민간 위원들도 정부 눈치를 보느라 보 해체 반대를 대놓고 얘기하기 어려웠던 게 사실”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그동안 측정한 수질 데이터는 물관리위원회 위원들이 요구할 경우 제공했다”면서 “수질 측정 결과를 일부러 숨긴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에베소서 5:13)
정부는 보 개방으로 수질이 악화된 사실을 덮고 막아보려고 하지만 모든 것이 때가 되면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 잘못을 인정하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여전히 양심을 무마하고 두려움에 전전긍긍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설 것인지 결단이 필요하다. 한국 정부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자. 그리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가 무엇인지 겸손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행하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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