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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반대 美 기업, 하루 130만 달러 벌금 위기 米国企業、堕胎反対で一日130万ドル罰金危機

하비로비社, 피임약 등에 대한 보험료 지급 거부

미국의 하비로비사(社)가 잠재적으로 하루 130만 달러에 이르는 벌금을 낼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경구피임약을 비롯한 낙태 비용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종업원들에게 지급하라”는 정부의 명령에 저항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 회사는 “건강보험법이 우리의 신앙을 침해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피임약을 포함해 낙태를 위한 금액을 지불하는 것은 회사의 경영방침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보수 기독교인이 소유주이며 종교서적 을 판매하는 마델사(Mardel Inc.) 역시 종업원에게 피임약 지불 비용을 제공하라는 연방정부의 건강보험법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대법원 판사 소니아 소토메이어는 회사의 소송을 기각하면서 “이들은 낙태 비용 지급 거부에 필요한 법적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했다”고 이유를 들었다. 또 지방법원 판사 히턴은 지난달 이 회사에 불리한 판결을 내리면서 “교회와 다른 종교적인 단체들은 산아제한 조항으로부터 헌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하비로비사와 마델사는 종교적인 단체가 아니다.”라고 했다.

하비로비는 매년 크리스마스와 독립기념일에 그들의 신앙을 선언하는 전면광고를 많은 신문들에 싣고 있다.

ホビロビ(HOBBY LOBBY)社、避妊薬などに対する保険料支給拒否

米国のホビロビ社が、潜在的に一日130万ドルに至る罰金を支払う危機を甘んじて受けても、“経口避妊薬をはじめ堕胎費用に対する健康保険料を従業員たちに支給しなさい”という政府の命令に抵抗する計画を明らかにした。

 この会社は“健康保険法が我々の信仰を侵害することはできない”と主張しながら、“避妊薬を含めた堕胎のための金額を支払うことは会社の経営方針ではない”と明らかにした。保守キリスト教徒が所有主であって、宗教書的を販売するマデル社(Mardel Inc.)も避妊薬支払い費用を提供しなさいとの連邦政府の健康保険法を防ぐために訴訟を提起している。

大法院判事ソニア・ソトメイアは、会社の訴訟を棄却しながら“彼らは堕胎費用支払い拒否に必要な法的基準を満たさなかった”と理由を上げた。また地方法員判事ヒトンは、先月この会社に不利な判決はくだしながら“教会と他の宗教的な団体は産児制限条項から憲法的保護を受けることは可能だか、ホビロビ社とマデル社は宗教的団体ではない”と言った。

ホビロビは、毎年クリスマスと独立記念日に彼らの信仰を宣言する全面広告を多くの新聞に載せ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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