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를 심하게 때려 재판에 넘겨진 자녀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 19일 보도했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존속폭행 혐의로 재판(약식기소 포함)에 넘겨진 사범은 2015년 51명, 2016년 78명에서 지난해 85명을 기록하는 등 해마다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6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의원은 존속폭행 사범은 피해를 본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검찰이 사건을 접수한 존속폭행 사범 2000여 명 가운데 재판에 넘겨진 이는 85명으로, 기소율이 4.3%에 불과했다.
가정폭력에 해당하는 존속폭행 범죄의 특성상 신고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존속폭행 범죄 규모는 더 클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습관적으로 부모를 때리는 상습존속폭행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지만, 단순 존속폭행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하다.
이 의원은 “신고조차 안 된 사건을 포함하면 존속폭행이 더 많이 발생할 것”이라며 “강력한 처벌과 함께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과 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도 | 주님, 생명을 다해 자신을 길러준 부모를 폭행하는 일들이 해마다 늘고 있는 조국의 현실에 비통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불법이 성하므로 사랑이 식어질 거라는 말씀처럼, 부모에 대한 효와 사랑을 잃은 이 땅의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옵소서. 자신을 때려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부모의 사랑을 누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부모세대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아들 내어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기회로 삼으셔서 구원을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또한 끝까지 자신을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을 통해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죄에서 떠나 회개하고 영생을 얻는 기회로 삼아주옵소서.[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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