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11/6)
노인학대 가해자 40%가 노인
지난해 노인학대 가해자 7900명 중 40% 이상이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보건복지부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학대 사례는 7025건으로, 가해자는 총 7900명이었다. 이 중 42.2%가 노인 간 학대였으며, 학대 가해자의 75%는 아들, 배우자 등 친족이었고, 19.8%는 의료인과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였다. 가해자의 68.9%가 남성이며, 70세 이상이 가장 많았다. 시설 학대 피해자는 679명으로, 대부분 80대 여성 노인이었고, 방임(44.7%)과 신체적 학대(24.5%)가 주요 유형이었다. 학대는 매일 발생한 경우가 36.7%로 가장 많았고, 1개월 이상 1년 미만 지속된 경우가 28.7%로 가장 많았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신매매 피해 사건… 인권위 제도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계절근로자 제도와 관련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인신매매 피해를 입고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제도 개선 권고를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제도는 2015년에 농촌의 단기 인력 수요를 위해 도입됐다. 전남 A군에서 발생한 인신매매 피해 사건을 조사한 결과, 임금 착취, 통장 압수, 임금 체불, 폭행 등의 사례가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불법 중개업자 B씨를 통해 입국하면서 대출 서류에 서명하고 여권을 제출해야 했으며, 매달 75만 원을 자동이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중개업자들이 지자체 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무총리 등에게 계절근로자 제도의 주무 부처를 조정하고, 중개업체와의 계약 단위를 국가나 광역단체로 상향할 것을 권고했다.
北, 동해상 초대형 방사포 발사
북한이 5일 동해상으로 600㎜ 초대형 방사포(KN-25)를 시험발사 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방사포는 황해북도 사리원에서 발사돼 약 400㎞를 비행했으며, 남한 전역을 사정권에 포함할 수 있는 위치에서 발사됐다. 북한은 해당 방사포에 전술 핵탄두 ‘화산-31’을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SLBM, 7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준비하고 있으며, 특히 7차 핵실험이 소형 전술핵 폭파 실험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 농업전문가 ‘북한의 풍년은 과장’
북한이 올가을 최고 수확 기록을 주장하며 다수확 소식을 전했지만, 북한 농업 전문가는 이는 과장이라고 평가했다고 5일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4일 함경북도에서 ‘다수확’의 소식이 매일 전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노동신문을 통해 2일과 지난달 29일, 어디를 가나 다수확의 열의가 분출되고 있고 또다시 최고수확년도 수준을 넘어서는 성과를 이룩했다고 자랑했다. 그러나 미국 농무부는 올해 북한 작황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했고, 북한의 식량 생산은 불확실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북한 주민들은 여전히 만성적인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인도주의 단체들은 북한을 심각한 기아 상태에 있는 국가로 분류했다. 탈북민 출신 전문가 조현 굿파머스 연구소장은 “예년에 없는 풍년”이라는 북한의 말은 과장, 실제 식량 가격이 오르고 공급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北, 김정은 지도력 띄워 민심 다잡아
북한이 최근 군민(軍民) 대상 강연자료를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업적과 지도력을 강조하면서 민심을 다잡고 있다고 5일 데일리NK가 전했다. 북한은 광천닭공장을 본보기로 내세워, 김 위원장이 닭고기와 달걀을 인민과 군인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현대적인 공장을 건설했다고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이 공장의 닭고기와 달걀은 평양과 주요 지역에 제한적으로 공급되며, 주민들은 이를 생계에 필요한 물품을 사기 위해 시장에 내다 파는 경우가 많다. 닭고기와 달걀은 여전히 고가로, 대부분 주민이 명절에만 접할 수 있는 음식이다. 이에 매체 소식통은 “닭고기나 달걀은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나 구경할 수 있는 음식이라 많은 사람이 현실적이지 않은 강연자료 내용을 비웃고 있다.”고 전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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