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루이지애나주의 모든 공립 학교와 대학의 모든 교실에 십계명 게시를 법적으로 의무화했다고 뉴스맥스가 전했다.
새 법에 따라 내년부터 모든 공립 초중고교 교실과 주립 대학은 11×14인치(28×35cm) 크기의 십계명을 “크고 읽기 쉬운 글꼴”로 표시해야 한다.
주 정부 관계자들은 십계명이 “우리 주와 국가 정부의 기초 문서”라고 부르며, 이 법안이 십계명의 역사적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텍사스, 오클라호마, 유타주 등 다른 주 의회에서도 교실에 십계명을 게시해야 한다는 유사한 법안들이 제안됐다.
뉴올리언스 교외에 있는 가톨릭 운영 학교인 아치비숍 쇼(Archbishop Shaw) 고등학교에서 교장인 스티브 라이언(Steve Ryan) 신부는 공립학교 벽에 십계명이 게시되는 것에 대해 기뻐하면서 “이 법들은 유대-기독교 전통의 일부로, 사회를 위한 좋은 안전장치다. 실제로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배턴루지에서는 랜드리의 공화당 동료인 법무부 장관 리즈 머릴(Liz Murrill)은 이 법의 변호를 기대한다며 “십계명은 매우 간단하지만(살인, 도둑질, 아내를 속이지 말 것), 우리 나라의 기초에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종교와 정부 사이의 헌법적 장벽을 허무는 것은 불법이며 불공평하다고 주장한다.
레이저 대표는 “루이지애나의 공립학교 가족들과 학생들이 걱정된다.”며 “그들은 다양한 전통과 배경, 다양한 종교적 신념, 비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그 교실에서 정부가 하나의 좁은 종교적 신념을 다른 신념보다 우선시하는 것을 보게 되면 외부인처럼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 자유 단체들은 공화당 주지사 제프 랜드리(Jeff Landry)가 서명한 이 법안을 차단하기 위해 소송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가 종교를 강요하는 것을 방지하는 헌법적 보호 장치를 위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교분리를 위한 미국인연합의 대표 겸 CEO인 레이첼 레이저(Rachel Laser)는 “우리는 법정에서 랜드리 주지사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은 2003년 연방 판사의 명령을 무시하고 주 법원 건물에서 5280파운드(2.4톤)짜리 대리석 십계명 전시물을 제거하지 않아 직무에서 해임된 전 앨라배마 대법원장 로이 무어(Roy Moore)에 의해 찬사를 받았다. 무어 전 대법원장은 “아무도 당신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강요할 수 없다. 정부는 그것을 말할 수 없지만, 이 나라를 세운 하나님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1980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켄터키주의 유사한 법안이 미국 헌법의 설립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미국 헌법의 설립 조항은 “의회는 종교를 설립하는 법을 만들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말은 정부가 특정 종교를 지원하거나 종교 활동을 강요할 수 없다는 뜻이다. 대법원은 특정 법이 세속적(종교와 무관한) 목적 없이 종교적 목적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법이 헌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대법원은 해당 법이 종교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론지었다.
십계명 표시에 대한 최근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2005년 켄터키 주청사 두 곳에서의 십계명 게시가 헌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동시에 법원은 텍사스주 수도 오스틴의 의회 부지에 있는 십계명 기념비는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그 결정은 5대 4로 이루어진 것이었지만, 현재 법원 구성은 6대 3 보수주의가 다수를 차지하면서 법원의 구성이 바뀌었다.
적어도 당시 중요한 한 표를 행사한 스티븐 브레이어(Stephen Breyer) 판사에 따르면, 두 사건의 주요 차이점은 켄터키 주의 공무원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십계명을 게시하려 했다는 것이 명확했다. 이는 종교를 정부가 지원하거나 강요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헌법에 위배됐다. 그러나 텍사스 주청사의 십계명 게시물은 종교적 동기와 세속적(종교와 무관한) 동기 사이의 경계에 있었다. 텍사스의 십계명 기념물은 오랫동안 다른 역사적 기념물들과 함께 있었고, 단순히 종교적 목적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 또는 문화적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됐다. 따라서 이는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어졌다. 또한 브레이어 판사는 텍사스 기념비는 수십 년 동안 법적 문제 없이 다른 기념비들과 함께 서 있는 등 세월의 시험을 통과했다고 말했다.
2003년 십계명 기념비 철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앨라배마 대법원 대법관직에서 해임된 무어는 다시 대법관으로 선출됐지만, 2016년에는 동성 커플에게 결혼 허가증을 거부하도록 판사들에게 촉구했다는 이유로 법정 징계 위원회에 의해 정직됐다. 무어는 이 혐의를 부인했다.
유권자들은 2018년에 십계명을 역사적 문서와 함께 게시하는 방식으로 헌법적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한 학교와 공공 건물에 게시할 수 있다는 앨라배마 헌법 수정안을 승인했다.
루이지애나주는 이전에도 교회와 국가 간의 법적 싸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바 있다. 1987년 대법원은 진화론 교육에 ‘창조 과학’ 교육도 함께 하도록 요구하는 1981년 루이지애나주 법을 기각했다. 법원은 그 법률이 세속적 목적이 없으며 “루이지애나 주 의회의 주된 목적이 초자연적 존재가 인류를 창조했다는 종교적 관점을 발전시키는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미시시피주는 2001년부터 학교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In God We Trust)”는 문구를 게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루이지애나주에서도 작년에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통과됐다.
십계명 게시를 위한 최근의 시도들은 2022년 대법원이 워싱턴 주의 한 고등학교 풋볼 코치가 경기 후 운동장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이 헌법으로 보장된다고 판결을 내린 종교적 우파의 주요 승리에 따른 것이다.
유대교와 기독교는 성경적 기록에 따라 십계명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것으로 간주한다. 모든 기독교 전통이 동일한 십계명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성경 번역본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문구의 순서도 달라진다. 서명된 루이지애나 법안의 십계명은 일부 개신교와 정교회 전통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순서로 나열돼 있다.
테네시주 내슈빌에 있는 밴더빌트 대학교의 미국 종교사 교수인 제임스 허드넛 범러(James Hudnut-Beumler)는 이 법에 대한 논쟁은 계명을 교실 벽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어떤 버전을 사용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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