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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자유도’ 하락, 18년째… 부정선거와 무력분쟁이 종교 자유 위협

▲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 세계 자유의 50주년 사진 : 유튜브 채널 Freedom House 캡처

프리덤하우스, 2023년 세계자유 보고서 발간

전 세계 각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정선거와 무력 분쟁 등에 따라 지난 해까지 전 세계 각국의 자유도가 18년째 연속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세계적인 자유도 하락이 기독교 등 종교의 자유도 크게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가 발간한 2024년 세계자유 보고서(Freedom in the World 2024)는 이같이 밝히면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대항 세력에 대한 꾸준한 자금 지원과 분쟁지역 거주민 권리 옹호 동참 등을 꼽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국 가운데 52개국에서 정치적 권리와 시민의 자유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주로 부정선거와 무력분쟁 등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0405 Conditions for Poritical rights and civil liberties
▲ 2023년의 자유도 상승 및 하락폭. 자유도 점수가 올라간 것은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에 대한 여건이 개선되었음을 반영한다. (2024 세계자유보고서 자료사진)

보고서는 우선 부정선거가 세계적 흐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에콰도르에서 폭력 범죄조직들이 여러 주에서 공무원과 선거 후보자들을 살해해 선거가 중단됨에 따라 ‘자유국가’에서 ‘부분자유국가’로 등급이 강등됐다고 진단했다.

캄보디아·과테말라·폴란드·터키·짐바브웨에서는 현직 대통령이 선거 내 경쟁에 개입해 통제하거나 정치적 반대자를 방해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으며 선거 결과가 나온 후에 집권을 막으려 시도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태국에서는 군부가 헌법 개정에 개입해 선출되지 않은 단체가 향후 정부 구성과정에 임의로 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도 했다. 다만 보고서는 경쟁이 치열한 선거를 도입하면서 ‘비자유국가’에서 ‘부분자유국가’로 순위가 상승했다고 밝혔다.

아프리카 국가인 니제르는 군부가 선출된 정부를 축출하는 등 2020년부터 시작된 사헬지역의 쿠데타 흐름을 이어감에 따라 올해 전체 조사대상 국가 중 두 번째로 큰 점수 하락을 기록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전세계적 무력 분쟁과 권위주의적 침략들도 전세계 자유를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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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롭지 않은 국가로 지정된 67개 국가 및 지역 중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에 대한 총점 합계가 가장 낮은 국가는 다음 15개 국가 및 지역이다. (2024 세계자유 보고서 자료사진)

아제르바이잔의 침략을 받은 나고르노-카라바흐는 아제르바이잔 정권의 봉쇄와 군사 공격으로 자치 정부가 항복하고 아르메니아 민족이 사실상 추방됐다. 이로 인해 전체 조사국 가운데 자유도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부분 자유국가‘에서 ‘비자유국가’로 순위가 내려됐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 침공이 2년째 계속되면서 점령 지역의 기본권이 더욱 악화되고 러시아 자체적으로도 내부 억압이 더욱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간의 분쟁, 2021년부터 지속된 미얀마 군사 쿠데타에 따른 내전, 수단의 군부와 준군사세력 간의 잔인한 전투 등도 세계적 자유 축소에 기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에서는 세계적 자유 감소에 따라 기독교와 같은 종교의 자유도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정치사상과 여러 종교·인종 간 공존을 추구하는 다원주의가 거부되는 건 물론 종교적 자유도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에서는 2013년부터 지난 10년간 “세계종교자유” 점수가 계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가 소수종교에 가해온 탄압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인도 마니푸르 주에서는 지난 6월 교회들이 방화로 불탔으며 힌두교인과 기독교인 사이에 인종·종교 관련 폭력이 발생해 수백 명이 살해되는 등 폭력 사태로 인해 교회들에 피해가 발생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집권 중인 탈레반 정권이 대학에서 수니파 이슬람교의 입장과 배치되는 종교 서적을 제거하도록 지시하는 등 이슬람에 대한 복종 강요를 더욱 강화한 바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하마스 테러 공격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군사 작전에 따라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반유대주의 위협과 폭력이 증가했다.

시애틀에서는 유대교 회당에 흰색 가루 물질이 담긴 수상한 봉투가 배달돼 유대인 커뮤니티가 경각심을 갖기도 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세계적 자유 축소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안으로 폭압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에 대한 꾸준한 자금 지원, 분쟁 지역 내 거주민 권리 옹호,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보호, 정당하게 선출된 정부 전복 시도에 대한 단호한 대응 등을 해결 방안으로 꼽았다. [복음기도신문]

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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