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한예수교장로교 통합 교단이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을 전개하면서 교회들에게 서명에 참여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매우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서명하라고 한 것입니다. 자칫 큰 반발이 일어날 수도 있는 사안인데 제대로 된 검토가 된 것인지 의문입니다.
이 공문의 주요 내용은 ‘종전 협정(평화 협정)과 핵무기 없는 한반도와 세계 만들기, 그리고 제재와 압박이 아닌 대화와 협력으로 갈등 해결, 또한 군비 경쟁을 중단하고 시민 안전과 환경 위해 투자’ 등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그 내용 중 평화 협정 체결은 주한미군 철수와 연계된 전략이었기에 한국에서는 첨예한 주제입니다.
그동안 한국의 좌익세력은 평화 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를 촉구하는 집회를 갖곤 했습니다. 좌익매체인 통일뉴스에 따르면, 최근 104주년 3.1절을 맞아 통일대교 앞에서 최근 결성된 평화민족통일원탁회의 대표와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등이 참석해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같은 주장은 이미 2007년에도 등장했습니다. 당시 한국진보연대, 민주노동당 소속 회원들 500여 명이 미 대사관 앞에서 1953년 맺은 정전 협정을 이제는 평화협정으로 전환시켜야 하며, 주한 미군은 즉각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기사)
그런데 북한 김정은은 지난 2018년 미국 트럼프 정권 시절, 극비리에 북한을 방문한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중국 공산당의 위협으로부터 한반도를 지키기 위해 주한 미군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기사)
이처럼 미군 철수는 김정은도 원하지 않는데, 북한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그걸 주장하는 한국의 좌파의 주인은 과연 북한일까 아니면 중국일까하는 궁금증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국제 지정학적으로 대륙 국가는 안보를 위해서 주변 국가를 굴복시키거나 병합해야 합니다. 북한이 독립을 유지하는 것은 남북이 휴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미군과 완충지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국경을 맞대고 있기에 중국의 흡수력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모두 느껴왔습니다.
북한의 그런 높은 중국 경계심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한국보다 더 나은 방파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김정은이 미국 품에 들어온다면 북한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키우는 것이 중국에게는 비수가 되는 것입니다. 또 기업들의 북한 이전이 확대된다면, 한국은 쇠퇴할 수도 있습니다.
2022년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평화(종전) 협상을 주문하며 여러가지 조건이 등장했습니다. 그중에는 손해배상도 있습니다. 평화(종전) 협정에는 침략자인 중국, 북한의 책임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언급이 없습니다. 외교를 다루면서 실무적인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미국이 한국의 6.25전쟁으로 인해 한반도에서 희생한 사상자가 십수만입니다. 70년 간 돈은 얼마나 많이 한국에 투입됐습니까? 이런 환경에서 그냥 종전을 선언한다고 종전이 될 수 있는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미국의 조건이 뭔지부터 물어봐야 합니다.
또 휴전 협정 당사자는 유엔사령부 VS. 중국, 북한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전략적으로 이 휴전 협정에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친북 대통령이 나와도 임의로 종전을 할 수 없는 구조가 된 것이 한반도 운명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서명운동은 유엔사령부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미국을 대상으로 한국인이 요구하는 모양이 됩니다.
현재 미국과 북한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김정은은 미국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핵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작년에 미국에 도달할 전략핵과 한국에 도달할 전술핵을 실전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 당당하게 되받아치는 국면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북한이 한국에 핵으로 위협해 한국의 기업과 세금을 착취하려 해도 미국이 북핵에 대한 위협으로 모른 체 할 수 있으니 한국도 직접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표면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국은 자국을 핵으로 위협하는 북한을 어떻게 해야겠다고 생각할까요? 그런 고민을 하는 미국에게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북한과 평화협정 맺어주세요’라고 청원하면 한국을 어떻게 인식할까요? ‘안보 문제 없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거야?’라고 묻지 않을까요? ‘차제에 미군을 철수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생각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통합 교단이 미군 철수와 같은 그런 청원을 하려면 먼저 김정은이 핵 미사일을 폐기하도록 해야 논리적으로 합당합니다. ‘우리가 김정은 핵을 폐기하도록 했으니 미국도 북한과 평화협상 합시다’가 되어야 미국이 거래가 되는데, 그것 없는 청원은 미군 괴롭히기 밖에 더 될까요?
불안정한 휴전 상태가 세계적인 핵 군비경쟁과 확산을 촉발하는 장이 되어왔다는데, 휴전 상태와 미·중·러의 중거리 핵무기 경쟁을 하는 것의 원인과는 무관합니다.
주한미군은 90년대 구소련이 해체된 후 떠나려고 평시작전지휘권부터 한국군에 이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북핵 사태가 터져서 잔류하게 됐던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북한에 핵 기술을 제공한 건 비밀이 아닙니다. 이후 중국이 부상하면서 중국 견제 목적으로도 남아 있습니다.
만일 중국의 군사력이 미국에 위협적이 되지 않는다면, 미군은 한국에 군대를 둘 이유가 없어 미련없이 떠날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국은 한국에게는 버거운 상대입니다. 이때 한국이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본과 동맹 관계가 되어 대항력을 갖든가 핵을 보유해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논리가 등장합니다.
이처럼 북핵뿐 아니라 중국에 대해서는 핵무장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통합 교단은 한국이 핵을 보유하면 안된다고 소리를 높입니다. 90년대 초, 핵을 포기했던 우크라이나의 현재 상황을 보고도 핵은 없어야 한다는 말을 하면 현실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국익에 반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대신 우리의 자원을 안전, 행복, 지속 가능한 환경,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해 사용하기를 희망합니다’라는 주장은 각국의 군대가 서로 의심하게 해서 전쟁을 조장한다는 몽상적인 말만 그럴싸한 좌파 감성에 지나지 않습니다. 유럽이 그렇게 군사력을 줄인 지금, 탄약도 바닥나 군수산업의 후발주자인 한국에까지 군수물품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미가 북핵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하는 가운데 이런 선언문이 나온 것은 한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기 위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한국 교계가 이 정도 앝은 정치감각으로 국제정치에 감놔라 배놔라 하는 요구를 하는 것은 매우 어설퍼 보입니다. <S.Y>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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