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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열방] 미얀마, 군부 실정으로 치안 공백… 생계형 범죄 급증 외(8/17)

▲ 2021년 3월 미얀마 양곤에서 쿠데타 반대 시위대가 경찰의 최루탄을 피해 달리고 있다. 사진: hrw.org 캡처

오늘의 열방* (8/17)

미얀마, 군부 실정으로 치안 공백… 생계형 범죄 급증

미얀마 군부가 정권을 장악한 이후 치안의 공백, 각종 경제정책 실패로 인한 물가상승과 경기침체 등 군부 정권의 실정으로 생계형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의 시내에는 현재 군경의 순찰 트럭만 빈번하게 보일 뿐 교통 경찰도 찾아보기 어려워지면서 범죄의 도시가 되어가고 있다. 흘라잉 따야 지역에 사는 린 린(가명·35)은 그의 이모가 전기요금을 내러 전력사무소에 가다가 오토바이를 탄 사람들에게 가방을 날치기당했으며, 팔을 많이 다쳤다면서 “은행 근처에서도 오토바이 날치기당한 사람이 많은데 지키는 경찰은 한 명도 없다”고 했다. 또 다른 시민 모 떼(가명·25)는 “시내버스에서 소매치기 사건이 너무 자주 발생한다”며 “요즘에는 경찰서에 가도 조사를 해주지 않으니 소매치기가 더 많아졌다”며 양곤의 한심한 치안을 성토했다. 이런 생계형 범죄는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은 이후, 경제 사정이 악화한데다 군부가 군경을 반군부 세력 진압에 투입하면서 치안 공백 사태가 생기면서부터 심해졌다.

프랑스군, 군부 장악한 말리서 완전 철수… “對 테러 전쟁 지속할 것”

프랑스군이 15일(현지시간)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 9년간 주둔했던 아프리카 말리에서 완전히 철수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프랑스 국방부는 성명을 내고 이날 오후 1시 말리에서 테러 격퇴 작전을 펼쳐온 마지막 프랑스군이 말리를 떠나 니제르로 들어갔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앞으로 니제르군의 전략 수립과 훈련 등을 도울 계획이다. 이 같은 프랑스 군의 철수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군부가 장악한 말리에 프랑스군이 더는 주둔할 수 없다며 인접한 니제르로 병력을 옮기겠다고 밝힌 지 여섯 달 만에 이루어졌다. 엘리제궁은 따로 배포한 성명에서 프랑스군이 여전히 사헬, 기니만, 차드 호수 등에서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테러와의 전쟁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말리 군부는 2020년 8월과 2021년 5월 두 차례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은 뒤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정권 민간이양 절차를 지키지 않아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아왔으며, 특히 말리 군사정권이 러시아 용병업체 와그너 그룹과 손을 잡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프랑스와 말리가 빚는 마찰은 점점 커졌다.

태국, “대마초 합법화”… 여행때 쿠키·소주·삼겹살도 주의해야

태국이 지난 6월부터 대마초를 합법화한 가운데 자칫 대마가 든 음식 등을 먹을 수 있어 국내 여행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16일 뉴시스가 전했다. 태국 상점은 현재 대마초를 누구에게나 판매하고 있으며 대마를 함유한 쿠키·소주·삼겹살 등도 판매하고 있다. 또 태국 정부는 대마초 묘목을 국민들에게 나눠주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3일부터 대마초 관련 지침을 홍보하고 있는 태국관광청에 따르면 태국 공중보건부는 대마초와 대마를 통제 식물로 지정하고 의료와 건강 목적에 한정해 대마초를 합법화했다. 다만 20세 미만은 의사 허가가 없이 대마초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한편 한국 외교부는 해외안전여행 사이트를 통해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서 대마를 했다고 해도 국내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러, 우크라 파괴적 행동 평가 위해 IAEA 시찰에 모든 조치 취한다

러시아 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 시찰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파괴적인 행동에 진실된 평가를 내릴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알자지라 통신을 인용, 16일 뉴시스가 전했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우크라이나 군이 자포리자 원전 및 인근 지역을 포격하고 있다는 주장을 반복하면서, 미국과 유럽연합 27개 회원국 등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서방국들에 공격을 중단하게 할 것을 촉구했다. 자포리자 원전은 유럽 최대 원전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 3월 초 함락됐다. 최근 원전에 대한 포격이 잇따르면서 방사능 누출 등 핵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서로에게 공격 책임을 떠넘기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시리아와 레바논, “난민 월 15000명씩 귀국합의

시리아와 레바논 정부 대표들이 15일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에서 만나 레바논의 시리아 난민들을 한 달에 1만 5000명씩 귀국시키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시리아의 SANA통신을 인용, 16일 뉴시스가 보도했다. 시리아의 지역행정 및 환경부 장관 후세인 마클루프는 다마스쿠스를 방문한 레바논 난민부장관 이삼 차라페딘과 회담을 통해 시리아측이 난민들을 안전하게 귀국시키는 각종 방안을 의논했다. 두 장관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레바논과 시리아는 레바논이 제시한 월 1만 5000명뿐 아니라, 모든 시리아 난민들의 귀국을 목표로 이들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리아 정부측은 귀국을 원하는 난민들 모두를 위해서 교통, 숙식, 의료, 교육을 지원하겠다고 마클루프장관은 밝혔다. 이어 현재 시리아군이 지난 몇 년에 걸쳐서 영토의 대부분을 탈환하고 안정시켰으며 이미 내국 피난민 400만 명과 외국으로 피난한 시리아 난민 100만 명 이상을 귀국시켰다며 유엔이 활발한 조력자가 되어 달라고 호소했다.

캐나다, 1년간 아프간 난민 17000명 수용

작년 8월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이 정권을 장악한 뒤 캐나다로 이주해 정착한 난민이 약 1만 7000명이라고 15일 캐나다통신을 인용, 연합뉴스가 전했다. 캐나다 정부는 탈레반 복귀 이전 아프간 현지에서 캐나다군과 공관을 도운 통역사 등 아프간인 조력자를 캐나다에 수용키로 하고 이주를 도왔는데 애초 목표는 4만 명이었으나 1년간 이에 미치진 못한 셈이다. 아프간인의 국외 탈출을 돕는 캐나다 비정부기구 ‘아만 라라’는 캐나다 정부의 이주 승인을 받고도 아프간을 떠나지 못한 조력자가 8000여 명으로 이들의 생명이 위험하다며 3000여 명의 현지인이 캐나다군과 정부를 도왔는데도 캐나다 정부의 이주 승인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필리핀, 뎅기열 환자 10만 명 넘어서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최근 뎅기열이 확산하는 가운데 필리핀에서 올해 신규 환자가 1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 현지언론을 인용해 16일 보도했다. 필리핀 보건부는 전날 뎅기열 환자가 올해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1만 2619명 보고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감염자 4만 4361명과 비교해 131% 늘어난 수치다. 올해 뎅기열로 인한 사망자는 368명으로 집계돼 치사율은 약 0.4%를 기록했다. 최근 필리핀 외에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가 우기(7~10월)로 접어들면서 뎅기열이 크게 유행하고 있다. 뎅기열은 뎅기 바이러스를 가진 숲모기에 물려 감염되는 질병이다. 3~14일 잠복기 후 발열, 두통, 오한, 근육통 등 증상이 생기며, 현재 예방백신이나 치료제는 없다.

에콰도르, 갱단 연루 폭탄 테러 발생… 5명 사망·17명 부상

에콰도르 정부는 폭력조직이 연루된 폭탄 테러로 인해 5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5일 보도했다. 지난 14일 최대 도시인 과야킬의 노동자 계층 밀집 지역인 크리스토 데 콘수엘로에서 벌어진 폭탄 공격으로 최소 5명이 죽고 17명이 부상했으며, 민가 8채와 자동차 2대가 파괴됐다. 이에 기예르모 라소 에콰도르 대통령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과야킬 경찰에게 주택 검사를 실시할 권한을 부여했다. 파트리시오 카리요 내무장관은 이번 사건을 조직적 범죄로 인한 ‘국가에 대한 선전포고’이자 테러 활동으로 규정하고 대응에 나섰다. 에콰도르 당국은 앞으로 한 달간 치안력을 집중, 가택 수색 등에 나설 계획이다. 에콰도르 정부는 이번 사건은 유럽과 미국으로 향하는 코카인 운송 루트의 지배권을 둘러싼 폭력조직간 경쟁으로 살인사건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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