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법원, 학교측 지지로 기독학생 “판정승”
캐나다의 브리티쉬콜롬비아(BC)주(州) 법조인협회는 동성애 등을 인정하지 않는 트리니티웨스턴대학교 로스쿨 졸업생들의 법조인으로서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기로 최근 투표를 통해 결정했다.
현지 기독 언론에 따르면, 협회가 이 학교 로스쿨 졸업생들의 법조인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나서는 이유는 법조인으로서 요구되는 서약을 거부했다는 것. 문제가 된 서약에는 결혼의 관점을 전통적인 남녀의 결합을 넘어선 것과 동성애자들의 권리 보장 문제가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기독교계는 이는 기독교에 대한 차별일뿐아니라 불법적 판단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재고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캐나다 최고 법원은 법조인은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고 소송을 하면 되는 것이므로, 법과 양심 이외의 다른 것에 대한 준수를 서약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학교 측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에 따라 협회측은 이 학교 졸업생들의 법조인으로서의 자격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됐다. 그러나 협회의 이러한 결정은 단지 이 학교 졸업생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자신의 신앙양심에 따라 동성애를 반대하는 수많은 기독교인 법학도를 비롯 다양한 영역에서 이같은 논란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복음기도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