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오늘의 한반도

[오늘의 한반도] 함경북도 회령서 "아사 위기 한가족, 착화탄으로 사망" 외(3/17)

오늘의 한반도 (3/17) 함경북도 회령서 “아사 위기 한가족, 착화탄으로 사망” 최근 함경북도 회령시에서 한 가족이 아사(餓死)하고, 아사 위기에 처한...

성윤리

텍사스 법무장관, 미성년자의 성전환 수술은 "아동학대"... 주지사, 조사 착수

미국 텍사스주 켄 팩스턴(Ken Paxton) 법무장관이 미성년자에게 성전환 절차와 치료를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법에 따라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팩스턴...

한국

아동학대 처리, 한국과 미국 어떻게 다른가

261호 / 기획 – 아동학대 * 가정내 훈육권과 자녀징계= 우리나라의 경우, 2021년 법적으로 부모의 자녀징계권이 삭제됐다. 보호자의 책무를 규정한 아동복지법...

다음세대

샬롬나비, '어린이' 가정해체 피해자로 방치되어선 안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2021년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3일 논평을 통해 더 이상 어린이들이 가정해체의 피해자가 되거나 범죄의 희생양으로 방치되어선...

성윤리

캐나다, 딸 성전환 반대한 아버지 체포... 법정 모욕죄

캐나다에서 자신의 딸이 실험적인 성전환의 일환으로 성호르몬을 복용하는 것을 장기간 반대해 온 아버지가 법정 모욕죄로 수감됐다고 18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전했다. 수감된...

한국

"경기도 고양시, 아동보호 이유로 강제납치, 인권유린"... 아동부모 청와대 청원

집안이 불결하다는 주민신고, 정식 조사도 없이 아동보호시설로 이송 최근 집안정리가 불결하고 깨끗지 않아, 이곳에 거주하는 아동이 학대를 받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며 제대로 된 조사가...

분쟁·범죄

문정부 출범 이후 아동학대 사망 매년 급증… 4년간 총 41명

240호 / 뉴스 최근 양부모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이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2017년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11월까지 아동학대치사로...

한국

전국입양가족연대, “입양은 죄가 없다 아동학대의 문제다”

생후 16개월의 입양 아동이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 이후, 입양 제도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여론에 대해 입양가족 단체가 ‘문제는 아동학대이지 입양 자체의...

한국

법무부, 아동 인권 위해 '부모의 징계 조항 삭제' 방침... 성경, '부모의 징계가 마땅하다'

법무부가 10일 아동 체벌 금지 법제화를 위해 징계권이 담겨 있는 민법 조항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민법상 체벌금지 법제화를 통한 아동 인권 보장’ 보도자료를 통해 “아동의...

한국

"부모의 양육에 '체벌'을 제외시키겠다"...정부의 '아동정책' 과도한 양육권 개입

아동학대를 없애겠다는 정부의 ‘아동정책’이 부모가 훈육 목적으로 자녀를 체벌하는 것까지도 막는 역기능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23일 발표한 ‘포용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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