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3/17)
함경북도 회령서 “아사 위기 한가족, 착화탄으로 사망”
최근 함경북도 회령시에서 한 가족이 아사(餓死)하고, 아사 위기에 처한 또 다른 한 가족은 착화탄을 피워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16일 데일리NK가 전했다. 회령시는 산골 지대이지만 국경을 끼고 있어 밀수와 무역이 가능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2년 넘게 국경이 봉쇄돼 무역이 중단되면서 주민들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이 사건은 회령시 당위원회에 즉각 보고됐고, 시당은 이 사안을 도 당위원회에 보고하기 전인 지난 8일 구체적인 정황과 주민 생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책임일꾼들을 전부 불러들여 긴급 확대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당은 일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주민들의 생활 형편을 돌아보는 사업을 등한시한 것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시급히 대책회의를 했으나 이에 관한 적극적인 대처 방안은 끝내 나오지 않았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北, ‘한류’ 올해도 최우선 투쟁 대상…“엄히 처벌하라”
북한 당국이 최근 ‘82연합지휘부’를 내세워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적 행위와의 투쟁을 강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5일 데일리NK가 전했다. 지난해 6월 진행된 노동당 제 8기 3차 전원회의 결정에 따라 반사·비사 연합지휘부를 ‘82연합지휘부’로 칭하고 ‘강력범죄자들과 마약, 미신, 불순출판물범죄들’에 대해 일대 섬멸전을 강도 높게 벌일 것을 지시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반사·비사 투쟁을 강조한 것은 한류(韓流)를 비롯한 각종 외부정보에 노출된 주민들과 청년들의 사상 이반 현상을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매체가 전했다. 또한 ‘섬멸전’ ‘소탕전’ 등 이른바 전쟁을 방불케 하는 작전을 벌였음에도 주민들의 사상 개조에 실패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다는 점도 엿보인다. 그러나 언제까지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이어질지는 미지수로 단속을 피하는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 영화나 드라마에 대한 애정도 상당한 수준으로 올랐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이다.
北, 서민 출신 사범대 졸업생에 산간오지 학교 근무 강요… “편파성 논란”
북한 당국이 올해 사범대학졸업생들 가운데 가난하고 힘없는 서민 출신 졸업생 위주로 환경이 아주 열악한 농촌지역 학교 근무를 탄원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현지 소식통들을 인용해 자유아시아방송이 15일 전했다.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3월 졸업을 앞두고 있는 청진시 송평구역의 오증흡청진사범대학 졸업생들 중에서 뒷배 없는 학생들이 농촌지역 학교와 분교들에 탄원할 것을 강요당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탄원지역으로 선정된 학교들은 도안에서 제일 생활여건이 열악한 경흥군, 무산군, 길주군, 어랑군, 온성군을 비롯한 산골오지에 있는 학교와 그 분교들”이라고 말했다. 양강도의 한 주민소식통도 이러한 탄원자가 많은 학부는 어문학부, 역사학부, 수학학부 등 서민 자녀들이 많이 다니는 학부로, 탄원과 관련한 편파성 논란이 일고 있다고 설명했다.
합참 “北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발사, 실패 추정”
북한이 16일 오전 9시 30분께 평양 순안 일대에서 미확인 발사체를 발사했지만 곧바로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미국의소리에 따르면, 합참은 미한 정보 당국은 특히 실패한 발사체가 미리 예고됐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었는지를 놓고 추가 분석 중이라고 했다. 한편 유엔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시험 발사가 국제 민간 항공에 심각한 위험을 제기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ICAO는 15일 성명을 통해, 회원국인 북한은 ‘ICAO가 정한 표준과 권장 관행’(SARPs)에 명시된 대로 자국 영토에서 발생하는 활동이나 사건이 인근 민간 항공 노선이나 작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인접 국가에 통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MZ세대, X·BB세대보다 빚 더 많아
이른바 ‘MZ세대’가 20년 전 같은 연령대 젊은이들과 비교해 소득은 크게 늘지 않은 반면 훨씬 더 많은 빚을 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15일 ‘MZ세대의 현황과 특징’의 보고서에서, 2018년 현재 MZ세대(24∼39세·1980∼1995년생 결혼한 상용직 남성 가구주)의 근로소득은 2000년 같은 연령(24∼39세)의 1.4배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X세대(2018년 현재 40∼54세·1965∼1979년생), BB(베이비붐)세대(55∼64세·1955∼1964년생)의 근로소득이 2000년 같은 연령대의 1.5배, 1.6배인 것과 비교하면 증가 폭이 크지 않다. MZ세대의 금융자산도 2001∼2018년 정체됐으며, 총부채의 경우 반대로 2018년 MZ세대가 2000년 같은 연령대의 4.3배에 이르러 X세대(2.4배), BB세대(1.8배)를 크게 웃돌았다. 이는 약 20년 전 같은 연령과 비교했을 때, 2018년 현재 10대 후반∼30대 젊은 MZ세대들의 소득과 금융자산은 X세대나 BB세대보다 덜 늘어난 대신 빚은 크게 불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 장기화로 ‘아동학대 신고 건수 1만 여 건 증가’
경찰청은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한 가정 내 스트레스가 과해지며 가정 내 폭력으로 접수되는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2020년 1만 6149건에서 지난해 2만 6048건으로 1만 건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코로나가 아동학대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데 동의한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관계자는 한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더해 자녀가 집에 머무는 시간까지 늘면서 아동학대로 이어질 위험 요소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중대한 아동학대도 출발은 경미한 행위인 경우가 많아 초기부터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대법원에서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의 기본 양형 범위를 현행 징역 4∼7년에서 4∼8년으로 수정하고, 죄질이 나쁠 경우 적용하는 가중 영역을 징역 7∼15년(현행 6∼10년)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한국교회언론회, “동성애 우대 위한 차별금지법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 국민들 외면받을 것”
한국교회언론회는’도로 민주당, 또 차별금지법? 국민들과 계속 대립각을 세우려나?’라는 제하의 논평을 16일 발표했다. 언론회는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패배후 출범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다시 ‘차별금지법’ 통과 주장이 나왔다며 이 같이 논평했다. 언론회는 논평에서 “지금 민주당은 공정과 상식을 잃어버렸기에 집권 5년만에 정권을 넘겨준 것이다. 그것도 민주당에서 임명한 검찰총장 출신의 야당 후보에게”라며 “이런 민주당의 행보에 대하여 국민들은 실망 그 자체”라고 말했다. 이어 “차별금지법의 핵심은 동성애 특별 우대를 위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제정하려는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깊이 살핀 이들은 ‘차별금지법이라고 쓰고 ‘동성애법’이라고 읽기도 한다”며 “민주당이 계속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행하려 한다면, 정의당과 같이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더 크게 국민적 지지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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