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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오피니언
[이명진 칼럼] 낙태죄 개정안 더 이상 미루면 안 돼
형법269조 2항, 3항 270조 2항, 3항, 4항은 살아있다 2019년 4월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은 부산의 한 산부인과 의사가 2013년 11월...
생명
미 의원 228명, 대법원에 낙태죄 폐지 판결 재검토 건의... 다음 회기 내 '로 대 웨이드' 뒤집어야
미국 연방의회 의원 228명이 연방 대법원에 낙태죄를 폐지한 판결을 재검토할 때가 됐다며 “다음 회기 내에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어야 한다”고 28일(현지시각) 밝혔다고 에포크타임스가...
생명
낙태죄에 대해 무법사회가 된 한국, 그 이유는?
249호 / 기획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낙태죄’와 관련, 현재 어떤 법률적 근거도 갖고 있지 않은 무법사회로 작동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생명
대법원 34주 아기 낙태 무죄 선고... 국민 공분
대법원이 임신 34주 태아를 낙태한 의사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는 낙태죄 관련 대체 입법안이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는 상태로 법적 장기 공백 때문에 이뤄진 결과로,...
생명
한국
프로라이프, “민주당은 낙태죄 논의 미루지 말고 생명 보호 책임 다하라!”
야당에서 14주 이내 낙태 행위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낙태죄 폐지법’ 상정을 요청했으나 여당 반대로 무산된 가운데, 낙태반대 운동단체 ‘행동하는 프로라이프’에서 조속한 논의와...
오피니언
[정영선 칼럼] 낙태법, 끝나도 끝난 것이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며 2020년 12월 31일 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했다. 하지만 아무런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2021년을 맞이했다. 그러면 낙태죄가...
에세이
[정영선 칼럼] 헌법재판소에 흐르는 생명의 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 갔다. 2019.4.11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고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앞으로 어떻게 기도해야할지 찾고 싶었다. 걸어 나오는데 갑자기 등이 오싹하여...
복음의 글
사회적 합의를 하면 낙태가 죄가 아닙니까?
239호 / 마음의 눈을 밝히사(23) 사회 분위기가 점점 바뀌면서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지금은 보편적이고 당연한 일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중 하나가 낙태...
한국
이동욱 경기의사회 회장, "교회폐쇄법은 공산국가에서나 있는 일"
이동욱 경기의사회 회장이 지난 10일 열린 제11차 코리아제너레이션 컨퍼런스 연합예배 및 기자회견에 참석해 9월 29일부터 실행 된 교회폐쇄법에 대해 “목사가 설교할 때 마스크를 쓰지...
한국
한교언, 낙태죄 폐지되면 엄마가 자녀 죽이는 범죄 국가 될 것
지난 9월 27일 여성계 원로 100인이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한데 대해 한국교회언론회(한교언)가 논평을 통해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의 존엄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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