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민생 외면한 채 무기개발 강화… 대북제재와 코로나 이후 경제적 고립 심화
북한이 김정은 총비서 집권 이후 10년 동안 경제개혁을 시도했지만, 오히려 10년 전보다 더 가난해졌다고 미국 민간연구기관인 한미경제연구소(KEI)의 트로이 스탠가론 선임국장이 밝혔다.
트로이 스탠가론 선임국장은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총비서가 처음 권력을 잡았을 때 그는 북한이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만들 것이라 말했고, 마치 그가 이러한 약속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려는 듯했다. 하지만 2016년 김 총비서는 과거로 선회했다.”며 그때부터 탄도 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최근에는 대북 제재와 코로나 대유행으로 경제적으로 고립됐다고 말했다.
트로이 선임국장은 “만약 김 총비서가 1980년 로널드 레이건 미국 전 대통령의 마지막 토론회 연설에서 미국인들에게 했던 질문처럼 북한 사람들에게 “10년 전보다 지금이 더 나은가요?”라고 묻는다면, 북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졌다고 말할 것”이라며 초기 북한이 경제발전개혁에 실제로 착수하기 시작했을 땐 약간 가속이 붙는 듯했지만, 대북 제재에 의해 크게 약화됐고, 이후 몇 년간 약간의 경제 상승세도 보였지만, 코로나 대유행은 경제 활동을 위축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범위한 추세를 보면, 초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김정은 정권의 북한 경제는 상승보다는 하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력 갱생’ = 자멸적 정책
집권 초기부터 김정은 총비서의 목표였던 ‘자력갱생’에 대하여 트로이 선임국장은 “북한이 자립을 위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며 “자력갱생을 위해 북한은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필요한 국제 자원에 접근하지 못한다는 문제에 직면했다. 궁극적으로 자력갱생은 북한에 자멸적인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트로이 선임국장은 “북한의 경제 전반을 살펴보면 석유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며 북한은 석탄을 액화 석탄으로 전환하고 산업용 연료를 사용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궁극적으로 이는 경제를 지탱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연료 측면에서는 자력갱생 중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정보 기술 분야 큰 발전… 산업과 무역은 암흑기
그는 또, 북한이 그동안 북한 인구 상당수의 식량 사정이 불안했기 때문에 북한이 식량 부문에서도 자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무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는 큰 진보를 보여 준 반면, 디지털 일부 분야의 기술을 넘어 다른 유형의 기술을 개발하는 데는 같은 성공을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산업 기술 자력갱생에도 크게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난 10년 동안 가장 진전된 분야로 정보기술을, 가장 후퇴한 분야로 대부분의 산업과 경제 부분의 후퇴를 꼽았다. 그는 “다른 나라를 해킹하기 위한 장비를 개발하는 것뿐 아니라 얼굴 인식과 같은 소프트웨어 개발 측면에서도 발전했다. 심지어 북한은 해외에 이 기술을 팔고 있고, 첨단 기술 개발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북제재와 코로나 사태로 대부분 산업과 경제 부분이 쇠퇴해 가장 후퇴한 분야로 뽑으면서, 광물 분야는 지난 몇 년 동안 분명히 후퇴했고, 농업도 거의 진전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북, 해킹에 의존하겠지만… 단속 강화로 진전 없을 것
그는 “앞으로 북한 해킹은 인터넷과 암호화폐를 넘나들며 북한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 돈을 벌기 위해 해킹에 더 많이 의존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해킹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북한 자본의 원천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사이버 해킹을 통해 다른 개인들의 자금을 가로챌수록, 다른 나라의 단속이 더 강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했다.
트로이 선임국장은 끝으로 지난 10년 간 전반적인 북한 경제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그가 정말로 해야 할 일들은 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은 ‘경제와 군사력을 함께 성장’시키는 병진 정책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체 무기 프로그램 개발에 더 중점을 둔 결과, 경제 부문에서 필요한 자원을 공급받지 못한 동시에 국제사회가 북한의 미래 경제발전 가능성까지도 제한하는 조처를 하게 했다.”고 평가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최근 북한 주민을 근접 촬영한 영상에 따르면, 식량난은 부족 수준을 심각한 위기 수준이다. 고아원 시설 등에 있는 어린이들이 영양을 제때 공급받지 못해 뼈만 남은 모습이며, 심지어 일부 어린이들은 제대로 앉아있지 못해 누워 생활하고 있다. 주민들의 삶이 이처럼 피폐한 상황임에도 불구, 대륙간탄도탄 미사일 개발과 같은 무기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은 정상적인 국가라고 보기에 어렵다. 하루가 다르게 매일 들려오는 주민들에 대한 박해와 핍박 소식에 귀를 기울이면, 탄식과 통분을 멈출 수 없을 수준이다.
이처럼 북한의 경제 상황은 단순히 “나빠졌다”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도록 처참하다.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에 따르면 북한 주민의 3분의 1이 영양실조라고 밝혔다. 나라에 온통 먹을 것이 없는 것이다. (관련기사) 문제는 북한의 이 식량 문제가 앞으로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관련기사) 극심한 가뭄이나 코로나와 같은 환경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고 국제 사회의 도움을 받을 수 없도록 스스로 얽어매는 폐쇄적인 행보로 인하여 북한의 경제 상황은 앞으로도 암울하다. (관련기사) 이에 북한 정권이 미봉책과 같이 선택한 해킹은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어 보이지만 결국 국제사회의 단속과 대비로 북한은 더욱 고립되고, 경제는 더욱 악화될 것이다. (관련기사) 아쉽게도 북한의 경제난과 국제사회의 고립은 그들의 선택으로 인한 것이다. 핵과 미사일에 대한 지속적인 개발, 인권유린과 해킹과 같은 범죄를 지속하는 한, 그들은 더욱 가난해 질 것이다.
정권 유지에 더욱 관심이 있는 지도부를 꾸짖으시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자. 자멸할 길을 향해 전력으로 달려가는 그들을 돌이키시고 폐쇄된 국경이 열리고, 지도부가 주민들을 돌아보도록 마음을 돌이키도록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자. 어떻게든 북한 깊숙이 들어가 죽어가는 북한주민들을 돕는 손길들이 끊어지지 않기를 기대한다.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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