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평등에 관한 법률(이하 평등법)’에 대해 “대다수 국민을 역차별하여 소수의 특권을 위하여 다수의 기본권을 역차별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샬롬나비는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등 국회의원 24명은 그동안 1년 동안 기독교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강력하게 해 온 반대 요청을 물리치고 동성애 및 동성혼을 허용하는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실제 발의했다. 민주당이 이 법안을 내놓은 것은 8년 만”이라고 했다.
이어 “발의된 평등법은 모두에게 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구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동성애자들의 평등을 최대한 보장하고 법적 지위를 강화하려는 숨겨진 의도가 있다”며 “우리 헌법에는 양성평등기본법 등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기 때문에 보완하면 되지 굳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을 새롭게 만들 이유는 없다.”고 밟혔다.
그러면서 “서구적인 인권이념과 논리를 기반으로 한 평등법은 전통적인 한국사회와 가정을 무너뜨리고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라며 “모든 국민과 교회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일어나서 악법인 평등법이 철회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샬롬나비가 논평문을 통해 제시한 평등법에 관한 10가지 문제점 요약이다.
1. 이 법안의 문제점은 차별금지 조항에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 차별금지라는 독소조항을 넣은 것에 있다.
2. 우리 헌법이 이미 보편적인 차별금지 사항들에 대하여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을 보장하고 있으니, 성소수자를 위한 차별금지조항은 불필요한 것이다.
3. 형사고발조항이 없다고하나 징벌적 민사상 손해배상 조항이 있기 때문에 동성애 반대 설교, 강연, 캠페인 등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위축될 수 밖에 없다.
4. 실증법은 무차별 입법주의에 입각할 것이 아니라 윤리와 도덕에 맞추는 자연법 사상에 기초해야 한다.
5. 이 법은 욕야카르타 원칙처럼 UN 인권선언문을 교묘하게 뒤집고 독소조항인 “사회적 성”과 “젠더 정체성”을 뒷부분에 교묘하게 삽입한 악법이다.
6. 평등법은 동성혼을 장려하여 가정을 무너뜨리고, 전통적인 윤리와 사회를 해체하게 하므로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7. 이 법안은 기독교 선교 및 목사 설교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며, 사회적으로는 전통적인 가족구조를 해체하게 될 악법이다.
8. 대다수 국민의 목소리를 완전 무시한 불평등한 법안을 발의, 졸속 입법하려는 국회의원들은 법안 제정에 앞서서 사회적 협치를 먼저 이루라.
9. 성소수자의 진정한 행복 추구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아니라 저들이 탈동성애하도록 도와서 진정한 인간 존엄성을 회복하도록 해야 한다.
10. 한국교회는 평등으로 포장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신앙의 결단으로 기도하여 싸워야 한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잠언 12:2)
국민을 대표해 나라 정책을 운영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임무다. 그러나 끊임없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평등법안을 발의한 것은 국회의원으로써 국민을 섬기는 올바른 태도라고 볼 수 없다. 샬롬나비가 지적한 것처럼 우리나라에는 이미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차별금지가 필요하다면 이를 개선하면 될일이다. 그러나 포괄적차별금지법이나 이름만 바꾼 평등법이 원하는 ‘포괄’이라는 단어 안에는 현재 개별적 차별금지법안에 없는 동성애, 성소수자라는 개념이 얼마든지 포함 될 수 있어 자칫 동성애를 죄로 선포하는 성경말씀을 이야기했을 때 차별금지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우려가 되는 것이다.
진정한 사회적 약자인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 차별금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활용되는 법률안이 제정되고, 이를 악용해 죄를 부추기는 정책이 마련되지 않도록 기도하자. 잠언은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는다”고 말씀하신다. 이 땅의 정치인들이 선을 사모하여 여호와께 은총을 받게 하시고, 악을 꾀하는 길에서 돌이키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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