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가 대북제재를 북한 인도주의 위기의 원인이라고 평가한 스위스 비정규기구에 대해 북한을 고통에 빠뜨린 것은 대북제재가 아니라 주민을 착취하는 ‘김정은 정권의 실정’이라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가 9일 보도했다.
이에 앞서 스위스 제네바 소재 비정부기구 ACAPS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은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적 요인에 의해 발생했으며, 국제사회 대북제재로 인해 인도주의 자금과 물품, 인력 등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북한의 열악한 인도주의 실태는 외부제재 때문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재원을 빼돌린 김정은 정권의 잘못 때문”이며 “그동안 북한주민의 빈곤은 모두 무기 개발을 위해 자국민을 희생시킨 김정은의 실패한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 25항에 명시된 것처럼 유엔 제재는 북한 민간인들의 인도주의 상황에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기 위한 것이 아니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되지 않은 식량 지원이나 인도주의 지원과 같은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이를 제약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北, 자국민 착취하는 정권… 전적 책임
그는 “북한정권은 자국민을 착취하고 재원을 주민들로부터 불법적인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증강 쪽으로 전용하는 데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며 “북한의 인권상황에 계속 우려한다.”고 했다.
또한 “북한 같은 정권에는 반대하더라도 북한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김정은 정권과 주민을 분리해 접근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거듭 분명히 했다.
국무부 관계자는 “우리는 북한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을 취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북한이 수용하기를 희망하면서 중요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목적으로 한 국제적 노력을 계속 지지한다.”고 했다.
한·중·러의 대북제재 완화 요구 거부
또 국무부 관계자는 지난 2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제재로 북한주민의 삶이 어려워졌다’는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북한주민들이 겪는 위기가 외부 요인 때문이 아니라 북한의 지나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조치가 문제라고 반박했다.
미 국무부는 한국, 중국, 러시아 등의 대북제재 완화 요구를 거부해왔다. 이어 지난 4월에는 “북한정권은 군대, 그리고 유엔에 의해 금지된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기 위해 취약 계층을 포함한 주민들로부터 자원을 착취하고 전용하며 제재 회피 활동을 계속해왔다.”고 했다. 이는 북한의 인도주의 위기는 북한정권이 자초한 것이라는 미국 정부의 인식을 거듭 확인한 것이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북제재를 가하는 것은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총력을 가하는 북한정권 때문이다. 그리고 대북제재를 통해 고립된 북한이 한계에 맞닥뜨려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가져오고, 한반도와 세계에 가져온 긴장들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그렇지만 북한은 자력갱생을 외치며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생산을 멈추지 않고 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중국, 러시아, 한국까지 대북제재 완화를 미국에 요구하며 북한정권을 옹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1일 알렉스 웡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는 중국이 지난 2년 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를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웡 부대표는 중국의 구체적인 대북제재 위반 사례를 열거하면서, 중국 내 여전히 최소 2만 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남아있고, 지난해 미국은 석탄을 비롯한 금지품목을 선적한 선박이 북한에서 중국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무려 555차례 목격했지만 중국은 단 한 번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북한정권은 힘없는 주민들을 착취하고, 해킹 그룹을 통해 불법 자금을 마련해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 주민들이 굶어 죽어가는 데도 오로지 당에 대한 충성과 복종을 강요하고, 정권 유지에만 급급한 북한정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불법과 악으로 가득한 북한정권이 모든 위협함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기도하자. 또 북한주민들보다 북한정권의 악행을 보고서도 두둔하는 중국, 러시아, 한국 정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이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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