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과 탈북난민의 실태를 알리기 위해 지난달 23일부터 29일까지 ‘제2회 북한정의주간’을 진행한 대북 인권단체인 북한정의연대가 28일 국제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시민사회의 북한인권개선 활동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하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베드로 대표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발제에서 “일주일 전 워싱턴에서 가진 한미정상회담에서 중요한 공동합의문 내용은 한미양국이 대북정책에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서 북한인권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국제사회의 분위기가 되고 있다. 내년 3월 현재 한국 대통령이 바뀔 텐데, 그 이후엔 입장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다. 어떻든, 북한인권 문제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에서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은 인권 문제를 언급하면 자기의 체제를 위협하고, 최고 지도자의 존엄을 훼손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며 “김정은 독재정권의 유지와 체제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북한에서 북한인권의 피해자들은 계속 발생할 것이며, 정치범수용소나 구금시설의 환경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를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가 우리의 과제”라며 “이런 환경에서 북한인권 피해자인 탈북자들과 북한인권단체 및 국제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금까지 많은 탈북자들이 공개장소에서 검증되지 않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증언해 역효과가 날 때도 있었지만, 피해자들이 북한의 진실과 사실만을 전달한다면 북한인권 인식이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북한인권 문제는 ‘반인도범죄’
또 이들은 “두 번째로 북한인권단체는 정치나 정당을 바라보지 말고 국제사회와 함께 국제법에 따라 북한인권 문제를 부각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는 국제사회의 협약은 2014년부터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보고한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보고서’로 이 보고서는 북한인권 문제를 ‘반인도범죄’라고 규정했다.”고 했다.
이어 “국제형사재판소에서 반인도범죄로 북한 책임자와 가해자를 최종적으로 재판하기 위해 한국 전환기 정의워킹 그룹(TJWG)과 북한인권증진센터(INKHR) 등 많은 국제 시민단체들처럼 북한인권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들을 많이 조사해 기록하고 보관해야 한다.”고 했다.
북한인권 개선 위해 시민사회 노력 중요
정 대표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과 국제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우리가 온·오프라인에서의 북한인권 캠페인을 활성화할 때, 북한 내부에서 실제로 북한인권 침해가 줄어들 수 있다. 또한 그런 증언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속해서) 북한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와 함께 부각시킨다면, 북한당국이 향후 대화 장소에 나올 때 (북한인권의제가) 쉽게 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중국, 국제법 상 난민인 탈북민을 강제 북송
이어 ‘강제실종 피해자 실태조사’라는 제목으로 증언한 이한별 소장(북한인권증진센터)은 “2009년 1월 19일 새벽, 저의 친오빠는 저와 어머니의 도움을 받고자 탈북해 중국으로 건너가던 도중, 중국 변방대 군인들에게 붙잡혀 강제북송 됐다.”며 “중국은 국제법적으로 현장난민에 속한 탈북민들을 북한으로 강제북송하고 있다.”고 했다.
이 소장은 “중국 군인들은 ‘어머니와 여동생이 남한에 있다는 이유로 자신이 죽을 수 있으니 강제북송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한 오빠의 말을 그대로 진술서에 적어 북한으로 보냈다.”며 “북한 군인들은 강제북송 된 오빠의 옷을 벗기고, 장갑과 신발까지 벗긴 채 양강도에서 영하 40도 이하의 추위 가운데 오랜 시간 세워 두고 체벌을 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후 손과 발을 자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북한 보위사령부에서는 도 보위부로 내려와 오빠를 조사했고, 이후 그는 북한 정권으로부터 사랑하는 아내와 강제이혼을 당하고 두 딸과도 영영 볼 수 없는 채 경성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졌다.”고 했다.
이 소장은 “2016년 7월, 유엔 산하 강제실종워킹그룹(WGEID)을 통해 북한에 오빠의 생사확인을 청원했고, ‘강제실종 피해자 가족’들을 만나 실태를 조사한 뒤 UN 서울인권사무소에 제출했다.”며 “이후 2018년 8월, 북한 정권의 ‘북한을 음해할 목적으로 묻는 질문에 답변 할 수 없다’는 황당한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그녀는 “우리 피해자들이 침묵해선 안 된다. 피해자들이 이제는 인권옹호가로서 더욱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북한 정권으로부터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은 많은 사람들의 고통이 이제는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북한 주민들의 인권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 일에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해 달라.”고 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북한 정권에 의한 납치와 자의적 구금, 강제실종 사건들을 조사해 디지털 전산화하는 민간단체 전환기 정의워킹 그룹(TJWG)의 활동에 유엔과 언론매체 등 국제사회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도 올해 초 북한 정권의 강제실종 문제에 대해 국제 형사책임 추궁을 시도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관련기사)
납치와 강제실종 등 반인도범죄에 해당하는 심각한 북한 인권의 실상이 국제사회에 더욱 알려지게 하셔서, 전세계 교회가 고통당하는 북한의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강제북송과 강제납치의 위협에 놓인 이들을 속히 구원해주시고, 더 나아가 영혼의 참된 구원도 허락해 달라고 기돠자. 또한 북한 정권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사탄의 수하에서 벗어나 의의 병기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편만한 나라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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