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가해자 책임 요구할 수 있는 북한판 마그니츠키법 제정해야”
북한에서 종교 자유 침해 피해자의 대부분이 기독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인권문제 전문 비영리단체인 한국미래이니셔티브(대표 마이클 글렌디닝)가 27일 국제 종교 자유의 날을 맞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 내 종교의 자유 침해 실태’를 보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73명의 종교 자유 침해 피해자, 54명의 가해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종교 자유 침해 피해자는 3~80세의 연령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 중 여성 비율이 60%를 차지했다. 종교 자유 침해 피해자 중 215명은 기독교, 56명은 무속신앙, 2명은 기타 종교 신자이다. 가해자 중 34명에 대해서는 실명과 계급, 위치, 식별 정보 등을 입수하기도 했다.
한국미래이니셔티브는 김정은 정권 이후 종교 피해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2011년 이후의 탈북자를 중심으로 117건의 대면 인터뷰를 진행하고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
피해자들에 대한 범죄 혐의로 기록된 내용은 종교적 행위 149건, 중국 내 종교 활동 110건, 종교적 물품 소지 78건, 종교 관계자와의 접촉 77건, 예배 장소 방문 72건, 포교 행위 22건이다. 한 명의 피해자가 다수의 범죄 혐의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이로 인한 종교의 자유 침해 유형으로는 임의 체포 244건, 임의 구금 195건, 임의 투옥 125건, 임의 심문 111건 외에도 강제송환 79건, 연좌제 적용 36건, 고문 및 지속적 신체 폭행 36건, 성폭행 32건, 처형 20건, 공개재판 및 공개폭로모임 19건이다. 이 중 대부분의 피해자가 복수의 침해 사건을 경험했다.
기록된 침해 사건들은 85개의 북한 전역 및 중국 내 시설에서 발생했으며 76명의 피해자는 여전히 북한 구금시설에 구금되어 있거나 그렇다고 추정되는 상황이다.
한국미래이니셔티브의 조사요원들은 “기록된 사례마다 피해자의 신앙, 혹은 종교와 관련된 요소가 침해 발생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북한의 기독교인의 수는 정확하지 않지만, 피해자들 중 기독교 신자 수가 비교적 높았다. 무속신앙과 달리 기독교는 정치범으로 인식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독교는 조직화된 신앙 체계를 가지고 있고 북한 정권 유지에 위협적 문화로 간주되고 있었다”며 “성경을 소지한 것이 발견되면 정치범으로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종교와 관련된 것이 분명한 경우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지고, 성경을 소지한 것이 의도성이 없을 경우 교화형 5년 등의 처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아울러 “평양의 칠골교회, 장충성당 등 종교시설이 존재하지만, 북한 주민은 접근이 불가능하다. 외국에서 손님이 왔을 때 표면적으로 보이기 위한 것이라는 응답을 공통적으로 들을 수 있었다”며 “북한의 지하교회를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지하교회가 발견돼서 처벌을 받았다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다는 답변들이 있었다”고 했다.
조사 결과 대부분의 기독교 신자는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지고 있으며, 그 후 목격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대부분이었다. 기독교 신앙을 이유로 연좌제, 가족이 잡혀가는 경우도 있었다. 범죄인과 특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연대책임을 지는 연좌제의 경우 이번 인터뷰 조사에서 36건이 확인됐다.
이에 한국미래이니셔티브 측은 “보고서를 통해 국제 사회에 조사 결과를 전달하고, 북한 내 종교의 자유 침해를 억제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적합한 조치를 지원하고자 한다”며 “종교의 자유 증진을 위한 장관급 회의 등 종교 박해에 대항하기 위한 최근의 이니셔티브와, 심각한 인권 침해를 막고 관련 가해자들을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 마그니츠키 법안과 같은 새로운 국가적 메커니즘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용어해설 | 마그니츠키법
마그니츠키법은 러시아의 젊은 변호사 세르게이 마그니츠키가 러시아 고위관리가 연루된 2억 3000만 달러(2688억 원)의 탈세 증거를 찾아내 고발했다가 투옥돼 2009년 감옥에서 구타당한 후 숨진 의혹이 제기된 후 2012년 제정된 법이다. 미국 정부는 이 법에 따라 러시아인 관련자 수십 명 개개인에 대해 미국 입국 비자 발급 거부와 미국 내 자산 동결, 미국 금융체제 배제 등의 제재를 가했다. 그러다 세계 각국의 인권탄압 관리나 부패 관리들을 미국 정부가 직접 개별적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2016년 미국에서 제정된 이 법의 정식 이름은 ‘세계마그니츠키인권문책법(GMHRAA). 약칭 ‘세계마그니츠키법(GMA)’이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누가복음에는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회당과 옥에 넘겨 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 가고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고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북한의 성도들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지키시는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인내로 영생을 취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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