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 “북한 인권유린은 옳고 그름의 문제 아닌 반인도 범죄”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다룰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올해 한국 정부가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일 보도했다.
오는 15일 인터넷 화상회의 형식으로 개막될 제75차 유엔총회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북한 인권상황을 계속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포괄적인 보고서를 제출하고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도 북한인권에 관한 조사결과와 권고사항을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미국 헤리티지재단 올리비아 에노스(Olivia Enos) 선임정책분석관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5년 연속 제3위원회를 통과한 북한인권 결의안이 유엔총회에서 채택됐다. 그러나 결의안의 채택 여부를 전망하기 보다는 한국 정부가 올해 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함으로써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에노스 분석관은 “고문 등 정치범수용소 등에서 자행되는 북한의 인권유린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최근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탈북민 단체에 대한 사무검사와 대북전단 살포 관련 단체들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등의 조치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10만 여명 주민이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거나, 종교적 자유나 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박탈 당하는 등 유엔이 반 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힌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유린에 침묵한다면 한국과 일본 정부의 판단력과 지도력에 의문을 갖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발간된 이후 2018년과 2019년에 안보리 북한인권 논의가 열리지 못한 것에 대한 질문에 에노스 분석관은 “북한의 핵과 인권을 결부시켜 북한을 압박하는 것은 미국이 협상의 지렛대를 하나 더 갖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안보리가 다시 북한 인권을 의제로 채택하도록 미국의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2018년에 비상임이사국인 코트디부아르가 중국에 설득 당해 회의 개최에 필요한 15개 안보리 이사국 중 9개국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면서 “미국이 북한과의 싱가포르 정상회담, 하노이 정상회담을 개최하면서 북한과의 핵합의를 위해 인권을 뒷전으로 했고, 중국에 의해 북한 인권 논의를 좌지우지하게 만든(drive the discussion) 외교적 실패들 때문에 안보리 북한인권 논의가 불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북 제재와 코로나19, 홍수와 태풍 등으로 경제난에도 북한 정권은 외부 세계의 지원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에노스 분석관은 “북한 정권은 주민이 아니라 체제 유지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강력한 대북제재와 모니터링(분배 감시)을 하면서 북한 주민을 위한 식량, 의료와 같은 인도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 장마당과 같은 비공식 경제 활동을 지원하고 주민들이 외부 정보와 선진기술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미국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한국은 2008년부터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오다 지난 2019년부터 공동제안국에서 빠졌다. 인권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에 대해 이처럼 홀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통일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제시한 문재인 한반도정책은 평화 최우선 추구, 북한붕괴 불원.흡수통일 및 인위적 통일 불추구(3-No) 등을 통해 함께 잘 사는 한반도를 추구하는 상호존중 정신이다. 이러한 정책 때문에 현재 한국 정부는 북한이 아프고 따갑게 느낄 만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다.
또 이를 위한 3대 목표로는 북핵문제 해결 및 항구적 평화정착,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신경제공동체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는 만천하에 드러났다. 더욱이 북한은 핵무장을 포기하지 않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인해 경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불법 해킹을 통해 국제사회의 돈을 갈취하고 있다. 또 남북협력의 실효가 없다는 이유로 판문점에 건립된 100억 원 이상 투입된 건물을 폭파시키고, 북한 주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비정상적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더욱이 이런 체제를 벗어나기 위해 탈북을 시도하는 주민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고문하고 심지어 학살을 서슴지 않는다는 탈북민들의 증언과 고발이 잇따르는 등, 북한지역의 인권유린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고 드러나고 있다. 더욱이 북한은 북한 주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들을 섬기던 한국 국적의 선교사와 조선족 교포들 몇년째 구금하고 있으며, 이들의 생사 조차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남과 북이 분단되어 체제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이처럼 모든 인간이 누릴 최소한의 인권마저도 인정하지 않는 북한 정권과 정상적인 교류가 가능할까? 또 지금도 북한이 북한 지역 주민들의 인권보다 정권유지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서로를 존중하면서 함께 공존 가능할 수 있을까? 한마디로 불가능한 일이다.
몸 속에 종기가 있다면, 그것은 드러내어 수술을 해야 한다. 수술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수많은 증언과 고백으로 드러난 북한 인권문제의 실상은 2500만 북한 주민이 경험하고 있는 악성 종기나 다름없다. 지금 수술하지 않은채 좋은 옷과 향수로 감싸한다고 해도 해결되지 않는다. 결국에는 생명의 위협만 받을 뿐이다.
너무나 단순한 이치로 이해할 수 있는 북한 문제와 통일시대를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이 나라 위정자들의 눈이 띄어지도록 기도하자. 또한 이 같은 북한 문제를 애써 외면하고 있는 이 시대 지식인들과 다음세대가 북한 문제의 실상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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