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에블로호 유족들 170여명도 배상요구
북한의 직접 배상은 어렵지만, 자산 압류 방식으로 회수
북한에 2년간 억류됐던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가 북한 정권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북한이 피소된 여러 사례들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VOA가 22일 보도했다.
북한, 미 법원 소송에 무대응으로 일관
북한을 상대로 미국 법원 등에 제기된 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은 지금까지 10억 달러가 넘어가고 있으나 북한은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에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국제우편서비스인 ‘DHL’을 이용해 북한 외무성에 소장 혹은 최종 판결문을 송달하지만, 북한은 곧바로 수신을 거부하거나 반송하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북한의 손해배상액은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돼 이후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가족들에게 배상해야 할 5억 114만 달러, 납북 피해자인 김동식 목사의 가족에 대한 3억 3000만 달러, 그리고 1972년 이스라엘에서 발생한 적군파 테러 희생자의 가족인 루스 칼데론 카도나가 승소한 3억 달러 등이다.
북한이 지난해 최대 무역국인 중국으로 수출한 물품의 총액은 약 2억 달러인 것을 감안하면 규모가 큰 액수이다.
여기에 현재 미 법원에 계류 중인 미 해군 첩보함 푸에블로 호 승조원과 가족들의 소송에, 이번 케네스 배 소송까지 합치면 배상액 규모는 10억 달러를 크게 넘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2월 푸에블로 호 승조원들의 소송에는 가족과 유족 등 170여 명이 참여해 배상금 규모도 역대 최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푸에블로 호 승조원들은 소송에서 1968년 1월23일 북한에 납북돼 약 344일을 억류 상태로 머물면서 고문과 구타 등의 피해를 입었고, 이후 미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美, 2017년 北 테러지원국 재지정으로 배상금 회수 길 열려
북한이 이처럼 소송을 당하고,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건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웜비어 사망 사건을 계기로 2017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난 1988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뒤 2008년 해제했다.
이로 인해 2017년 이후 웜비어 가족과 케네스 배 씨, 푸에블로 호 승조원 등 북한에 억류됐던 피해자나 그 가족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미국 법원은 다른 나라 정부에 대한 소송을 금지하고 있지만, 미국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나라에 대해서는 ‘외국주권면제법(FSIA)’에 의거해 예외로 하고 있다.
그러나 VOA는 북한이 소송에 응하지 않는 것은 물론, 최종 판결문에 대해서도 전혀 협조를 하지 않고 있어, 미국 법원이 북한에 대한 배상 명령을 내린다고 해도, 실제 북한 정권으로부터 이 금액을 받는 건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다만, 북한의 해외 자산을 찾아 몰수하는 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지난해 웜비어와 김동식 목사의 유족들이 미국 정부가 억류해 매각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 호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았다.
또 웜비어의 모친인 신디 웜비어 씨는 지난 5월 미국의 은행 3개에 예치된 북한 자금 약 2000만 달러를 찾아내, 관련 정보를 각 은행에 요구했다. 웜비어의 가족들은 북한의 자산을 압류하는 방식 등으로 북한 정권을 압박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국 법원, 北에 국군 포로 손해배상 판결
미국 법원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북한에 대한 손해배상 움직임이 일고 있어 한국 법원은 지난달 6.25전쟁에 참전했다 포로가 돼 수십 년간 강제노역을 한 뒤 북한을 탈출한 국군 2명에 대해 북한 당국이 각각 2100만 원, 미화 1만7000 달러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이 법원에 공탁 중인 북한에 대한 저작권료 20억 원, 미화 160만 달러를 받아내기 위한 추심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잠 21:7)
북한 정권을 상대로 억류자의 가족들이 미국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한다고 하셨다. 정의를 행하기 싫어하며 어떤 선고에도 꺾일 수 없는 완고하고 패역한 북한 정권이 정직한 심령을 회복하여 주시도록 기도하자. 북한 정권에 의해 고통을 받은 억류자들의 가족과 유족의 아픔을 주님께서 만져 주시고, 손해배상금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영원한 주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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