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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동성 결혼 합법화 직전… 전통적 결혼관 무너지나?

▶지난해 6월 스위스 취리히에서 게이 퍼레이드가 열렸다. 사진: swissinfo.ch 캡처

스위스 하원에서 11일 동성 결혼 허용을 골자로 하는 패키지 법안이 가결 돼 상원에서도 통과할 경우 스위스도 동성 결혼 합법화로 전통적 결혼관이 무너질 위기에 놓여 있다.

로이터, dpa 통신 등에 따르면 동성 결혼뿐 아니라 여성 커플이 아이를 갖기 위해 기증받은 정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포함된 이번 패키지 법안은 찬성 132표, 반대 52표, 기권 13표로 통과됐다고 연합뉴스가 12일 전했다. 이번 표결에 보수정당인 국민당 외에 스위스 주요 정당들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현지 매체 더로컬이 보도했다.

이번 법안은 이제 상원으로 넘어가 통과되면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상원의 투표는 올 여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스위스의 한 인권 단체가 진행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0% 이상이 동성 결혼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린 켈러-주터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 결혼은 이성 간, 동성 간 모든 부부에게 개방돼야 한다”며 “연방 정부는 이것이 현재의 불평등한 대우를 없앨 것이라는 사실에 환영한다”고 말했다.

현재 스위스에서는 동성 결혼을 법률적으로 허용하는 대신 민법상 권리를 보장해주는 ‘시민적 결합'(civil partnership)을 인정하고 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2001년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프랑스와 독일, 벨기에 등 많은 서유럽 국가들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다. 하지만 동성 결혼의 허용은 결혼 제도의 붕괴를 가져왔다.

가장 먼저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네덜란드의 경우를 보면, 동성결혼 합법화 과정을 거치면서 네덜란드에서 결혼은 사회적 기반을 구성하는 기초석으로서의 지위를 잃어갔다. 네덜란드 사회과학 학자들에 따르면, 동료 네덜란드 시민들은 “결혼은 육아와 연관이 없으며 결혼과 동거는 동등하게 유효한 삶의 방식의 선택…”인 고로 “결혼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점점 더 여기고 있다.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건사연)는 이에 “네덜란드에서의 이러한 변화들 가운데 문제가 되는 한 가지 결과는 주류 네덜란드 의식 속에 자리잡은 결혼 및 육아 간의 연결을 점차 끊어 간다는 것”이라면서 “네덜란드에서 동성결혼의 합법화에 이르기까지 10년 동안 동성결혼의 찬성론자들은 육아로부터 결혼 제도를 분리시키는 주장들을 생산해 냈다. 현재는 동거와 자녀 양육에 관한 대안적 형태가 관용적으로 알려진 네덜란드에서 점점 더 받아들여져 가는 중이며, 결혼은 ‘멸종된 제도’가 되었다는 식으로 가치절하 되어 버렸다.”고 밝혔다.

네덜란드에서 등록 동반자 관계(registered partnership) 및 동성결혼을 도입하던 1990년대에는 편부모 가정에서 생활하는 아동 비율이 꾸준히 증가했으며, 이혼 비율은 꾸준히 증가했다.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단위인 가정이 깨어지면 그 사회는 유지될 수 없다. 그럼에도 정욕에 사로잡혀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사회를 붕괴시키고 있는 다른 서유럽 국가들의 전철을 스위스가 밟지 않도록 기도하자. 스위스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츠빙글리와 같은 교회들을 일으키셔서 거룩한 스위스로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자.[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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