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호 / 부흥을 위하여]
이 시대 가장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은 누구인가? 이 코너는 한반도의 부흥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가장 가까이에서 고통받는 이웃, 북한의 기독교인들과 주민들에 대한 다양한 이슈나 사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편집자>
북한 인구의 40%가 식량 부족 상태로 긴급 지원이 시급하다는 세계식량계획(WFP) 등의 국제기구들의 보고서와 달리 현재 북한 장마당의 쌀값이 하락 안정세를 보인다는 분석이 나와 국제기구 보고서의 신뢰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모퉁이돌선교회는 ‘정세와 선교’ 9월호를 통해 북한 주요 도시의 쌀값은 최근 6개월 사이 1kg당 1000원 가량, 즉 20%나 떨어졌다며 장마당 쌀값이 하락 안정세를 보인다면 10년래 최악의 식량난을 겪고 있다는 국제기구의 보고서는 제대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올해 초 비축미를 푼 데다 최근 중국, 러시아에서 식량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공급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란 관측도 있어 북한이 당장 시급한 인도적 위기 상황에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이다.
국제무역센터(ITC) 통계에 따르면 금년 1분기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밀가루 등 식량이 담배나 과일보다 더 적었다. 밀가루 수입은 1644만 달러였지만 담배는 1765만 달러, 과일·견과류는 2600만 달러나 됐다. 쌀 등 곡물은 180만 달러에 그쳤다. 밀가루 수입은 지난해 1분기보다 40% 가까이 줄었다. 반면 담배, 과일 등 기호 식품 수입은 해마다 늘었다.
최근 북한의 장마당 쌀값은 지난해 말보다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해외 전문가들도 북한 식량난에 대해 유보적인 판단을 내 놓고 있다. 세계은행 전 고문은 “북 무역 통계와 시장 가격 등을 감안할 때 아직 식량난으로 볼만한 조짐은 없다.”며 “현재 식량 부족은 가뭄으로 인한 봄철 작물에 관한 것”이라고 했다. 연례적으로 식량 지원을 요청해 온 북한이 유독 이번에 대북 제재를 식량난의 원인으로 강조하는 것도 이상하다는 것이다. 미 국무부 전 북한 인권 특사는 월스트리트 저널에 “북한이 제재 완화를 얻어내기 위해 주민 고통이 외부에 부각되기를 원할 수 있다.”고 했다. 결국 제재를 흔들려고 식량 문제를 과장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 정부가 식량 지원 근거로 삼는 것은 WFP가 밝힌 136만t이 부족하다는 추정이다. 그러나 WFP가 얼마나 북측 사정의 진실을 확인했는지 의문이며 북한이 보여준 것만 보고 왔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WFP가 추산한 올해 북한 곡물 생산량은 490만t이다. ‘고난의 행군’ 시기의 북 생산량은 650만t이었다. 뉴욕타임스지는 “북한에서 대량 기아 사태가 발생했다는 보고는 전혀 없다.”고 전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런 소식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에 모퉁이돌은 대북지원으로 남북이 얽힌 문제를 풀어 보려는 생각뿐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 쌀 지원을 거부하고 있다.
지난 7월 23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쌀 5만t을 WFP를 통해 북한에 지원하기로 해 7월 안에 첫 화물선을 보내기로 했지만 WFP 평양사무소와 실무 협의 과정에서 북한이 ‘남한 쌀 거부’ 입장을 전했다. 과거 한국이 직접 주려던 식량을 거부한 적은 있어도 WFP를 통한 간접지원까지 거부한 경우는 없었다. 통일부는 “북한의 최종 답변을 확인해야 한다.”고 했지만 북한은 한미 훈련을 빌미로 김정은이 약속했던 미국과의 비핵화 실무 협상마저 거부하고 있다. 정부는 “북 식량난이 정말인지 의심된다.”는 지적에도 식량지원을 밀어 붙였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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