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대 가장 고통 받는 우리의 이웃은 누구인가? 이 코너는 한반도의 부흥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가장 가까이에서 고통 받는 이웃, 북한의 기독교인들과 주민들에 대한 다양한 이슈나 사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편집자>
지난해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3명이 송환된 것과는 대조적으로 한국인 6명은 장기 억류하고 있는 상황에 미국 인권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최근 전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의 수잔 숄티 대표는 북한의 한국인 6명 장기 억류는 외부 세계와의 대화에 대한 김정은 정권의 진정성에 의문을 갖게 만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해 4월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억류 한국인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그 이후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북한과 대화하는 어떤 경우에도 이 문제를 반드시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인권위원회의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한국인 억류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비슷한 시기에 북한에 인질로 잡혀 있던 미국인 3명이 지난해 미-북 정상회담에 앞서 석방된 사실을 지적했다.
한편, 북한에 억류됐다가 지난해 풀려났지만 이내 숨진 고(故) 오토 웜비어의 가족들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미국 법원이 약 5억 113만 달러(5643억 원)를 배상하라고 지난해 12월 24일 판결했다. 미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 하월 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북한은 웜비어에 대한 고문, 억류, 재판 외(外) 살인과 그의 부모에 입힌 상처에 책임이 있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북한은 아무런 답변도 제출하지 않는 등 재판 및 판결은 북한 측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북한이 배상금을 지불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장기 억류 해결 위해 한국 정부가 관심 가져야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북한 정권과의 화해를 위해 논란이 될 만한 이슈를 제기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반 한국인들도 북한에 억류된 자국민 문제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한국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북한에 억류된 한국 국민 6명을 구조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갔지만, 한 달 동안 3만2000여 명이 서명해 청와대의 답변을 듣는 데 필요한 20만 명에 크게 못 미쳤다.
현재 북한에 장기간 억류된 한국인은 모두 6명이다. 2013년 10월 8일 평양에서 국가안전보위부 요원들에게 체포된 김정욱 선교사는 북한에 억류된 지 5년이 넘었다. 또한 2014년 10월과 12월에 각각 체포된 김국기 선교사와 최춘길 선교사는 4년 넘게 북한에 억류돼 있다.
이들 세 명의 한국인 선교사들은 모두 국가전복음모죄와 간첩죄 등으로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구금돼 있다. 이밖에도 한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민 3명이 2016년부터 북한에 억류돼 있다. 소식통에 의하면 김정욱 선교사는 평양 외곽 지역의 구금시설에 감금되어 현재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전해왔다. 북한정의연대와 북한인권증진센터는 지난 달 말 김정은 위원장에게 서울 답방 이전에 북한에 강제 억류 중인 김정욱 선교사와 모든 한국인들을 조속히 송환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동안 국제사회는 지속해서 장기 억류 중인 한국 국적자들을 석방하라고 북한에 요구했다. 북한 지도부가 한국인 억류자들을 석방함으로써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고 있다는 신호를 국제 사회와 한국 정부에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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