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지난 24일(현지시간) 오토 웜비어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물어 북한 당국에 5억 113만 4638달러를 북한이 배상하라고 판결한 가운데 공개된 판사의 의견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북한이 ‘펜치’와 ‘전기충격’을 이용한 고문을 가했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베럴 하월 판사는 24일 공개한 ‘의견서(memorandum opinion)’에 이번 판결을 내린 이유를 밝히면서 웜비어 측이 제출한 서면 진술과 지난 19일 개최된 ‘증거청문’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여러 차례 인용했다. 특히 웜비어의 죽음이 북한의 ‘고문’ 때문이라는 웜비어 측의 주장을 수긍하면서 “전문가(주치의)가 내린 결론은 북한이 고의적으로 웜비어의 죽음을 초래했다는 데 있어 필수적인 증거 이상”이라고 밝혔다.
앞서 웜비어의 주치의였던 대니얼 캔터 박사는 지난 10월 재판부에 제출한 서면 진술서를 통해 ‘웜비어의 사인은 뇌 혈액 공급이 5~20분간 중단되거나 크게 줄었기 때문”이라면서, 북한 측이 주장했던 식중독의 일종인 ‘보툴리누스균’ 증상이 웜비어에게 발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에서 촬영된 뇌 촬영 사진을 근거로 웜비어의 뇌 손상 시점을 2016년 4월로부터 수주 전으로 예상해, 억류 기간의 상당 부분을 병상에서 보냈다는 점을 암시한 바 있다.
이에 하월 판사는 “북한이 웜비어가 의료치료를 받도록 하기 위해 그를 집으로 더 일찍 보내는 대신 1년 넘게 심각하게 위태로운 상태로 계속 억류했다”며 “이는 전체주의 국가가 웜비어를 잔인하게 다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웜비어의 발에 큰 상처가 있다는 점과 치아들의 위치가 바뀌었다는 주치의의 진술서를 인용하면서 “웜비어의 발에 전기충격이 가해지거나, 치아 위치를 바꾸기 위해 펜치를 사용했다는 증거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하월 판사는 북한 사법체계의 ‘위법성’을 설명하면서 북한은 지난 2016년 3월 판결을 통해 웜비어에게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했으나 북한에는 독립된 사법부가 없고, 웜비어의 자백을 조작했으며, ‘보여주기식 재판’을 했다는 이유를 들어 웜비어에게 내려진 판결이 적법하지 못하다고 이성윤 미 터프츠대 교수와 데이비드 호크 미 북한인권위원회 위원의 증언을 인용해 밝혔다.
하월 판사는 이 같은 내용을 적시하면서 “만약 북한의 사법체계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웜비어에게 내려진 판결은 15년의 노동교화형이었지, 죽음은 아니었다”며, 웜비어의 죽음의 원인이 북한에게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또한 웜비어의 자산 가치에 대한 배상금액을 결정하면서 웜비어가 생존한 상황을 가정해 그의 자산 규모를 3가지 경우의 수로 예측해 웜비어가 가장 많은 돈을 벌 때의 금액을 603만 8308달러로 추산, 그 최대치를 웜비어의 자산 가치로 결정했다.
한편 판사의 의견서에는 웜비어 가족들의 증언을 인용, 그들이 겪은 고통도 자세히 묘사됐다. 웜비어가 신시네티 공항에 도착했을 당시 부모인 신디와 프레드 웜비어 씨와 동생 2명은 비행기에 올랐는데, 의식불명 상태의 웜비어가 사람 같지 않는 소리를 내며 알아볼 수 없는 상태였다. 당시 웜비어는 심각한 뇌 손상으로 주변 상황을 전혀 인지할 수 없어 충격을 받았다.
하월 판사는 “북한의 행동으로 인한 웜비어의 억류를 둘러싼 상황은 특별히 부모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다”고 지적하면서 “웜비어가 억류된 동안, 이 전체주의 국가는 그의 상태에 대해 어떤 사실도 알려지도록 하지 않았고, 부모는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 채 계속해서 걱정해야만 했다”고 덧붙였다.
웜비어의 가족에게 높은 금액의 배상액을 책정한 데 대해서도 “고문이나 인질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가족들은 일반적으로 단일 공격으로 인한 피해 가족들보다 더 높은 배상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하월 판사는 24일 발표한 최종 판결문을 통해 북한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5억 113만 4638달러를 북한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4월 최초 소송을 제기한 웜비어 측은 북한의 무대응을 근거로 피고를 배제한 채 진행되는 ‘궐석 판결’을 요청해 불과 8개월만에 승소 판결을 받았다.
기도 | 하나님,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무참히 짓밟고도 전혀 반응이 없는 북한을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그들의 죄악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전 세계가 고발하고 있음에도 전혀 요동하지 않고 여전히 수용소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고통가운데 몰아넣고 있는 화인 맞은 양심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비참한 실상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러나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신다는 복음을 듣게 하옵소서. 듣는 자는 살아나는 역사를 일으키시옵소서.[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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