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27일(현지시간) 중국과 북한을 동시에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중국은 4년 만에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했다.
이날 발표한 ‘2017년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미국은 이들 양국가를 최하위 등급인 3등급(Tier 3) 국가로 분류했다.
미국은 중국을 지난 2013년 중국에 3등급을 부여한 것을 마지막으로, 2014년부터는 ‘감시 등급’인 2등급 그룹에 포함해왔다.
3등급은 국가 인신매매 감시 및 단속 수준 1∼3단계 가운데 가장 낮은 최악의 단계로,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최소한의 기준과 규정도 갖추지 못하는 나라로 평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에 3등급 국가로 지정된 나라는 중국을 비롯한 북한, 러시아, 이란, 콩고, 시리아, 수단, 기니, 베네수엘라, 우즈베키스탄 등 23개국이다.
인신매매 3등급 국가로 지정되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의 비(非)인도적 구호 및 지원금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미국 정부의 교육 및 문화교류 프로그램 참여도 금지될 가능성이 크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이 인신 매매 때문에 입국했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고 대량으로 북한으로 송환하는 관행과 중국 북서부 신장웨이우얼 자치구에 사는 위구르인에 대한 강제 노역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에 중국은 미국의 이러한 발표에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렉스 틸러슨 국무부 장관은 이날 청사에서 “중국이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 리스트에 오른 것은 이를 막기 위한 진지한 조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15년 연속 3등급에 머무른 북한은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노력이 전무한 것은 물론 최소한의 법 규정과 기준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에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들과 해외 노동자들의 강제노동 이용을 중단하라고 권고하며 강제 송환된 인신매매 피해자들에게 사형 등 가혹한 형량을 선고하는 대신 지원을 제공하라고 권고했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 정권이 강제노역의 대가로 매년 수억 달러를 가져간다”며 북한 정권의 외화벌이 행위도 강력히 비난했다.
지금까지 북한의 외화벌이에 동원된 노동자는 5만~8만명에 이르며 이들은 대부분 중국과 러시아 등에서 돈을 벌어 북한 당국에 상납한다는 것이다
한편, 한국은 15년 연속 인신매매 단속과 척결 노력을 인정받아 1등급을 유지했으며 미국과 캐나다, 영국, 프랑스, 호주 등 모두 36개국이 1등급 국가로 인정됐다.
기도 | 열방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어떤 보호나 조치가 없이 인간을 사고 파는 행위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고, 이 상황이 매년 보고서로 발표되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구원의 사건이 얼마나 불가능한 사건이었는지 보게 됩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 값으로 평생 종노릇 하며 살 우리를 사주신 주님, 나만 아니면 괜찮다는 생각으로 무관심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드러난 죄악 앞에 각 나라들이 주님께 자비를 구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착취당하고 소망없이 신음하고 울부짖는 영혼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