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 규정 초안 공개…의견 수렴 후 내년 1월 시행
대마 규제 강화에 나선 태국 정부가 대마의 싹만 다시 마약류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2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태국 보건부는 대마 싹을 내년 1월부터 마약류 목록에 재등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마 관련 새 규정 초안을 전날 공개했다.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향정신성 화학물질을 다량 함유한 것으로 알려진 대마 싹은 향락용으로 주로 소비되는 부분이다.
당국은 싹을 제외한 대마 뿌리, 잎 등 다른 부분은 마약류로 재지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아시아권 최초로 2018년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한 태국은 2022년 6월부터는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하고 가정 재배도 허용했다.
대마 제품이 향정신성 화학물질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을 0.2% 넘게 함유했을 경우에만 불법 마약류로 분류됐다.
사실상 대마 소비가 전면 허용되면서 각종 부작용이 나타났지만, 이를 규제할 법안은 처리되지 않아 혼란이 이어졌다.
지난해 취임한 세타 타위신 총리는 마약 퇴치를 주요 국정 과제로 삼고 대마 관련 규제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세타 총리는 지난달 대마를 마약에 다시 포함하도록 올해 안에 규정을 개정하라고 지시했다.
정부가 ‘대마 합법화’ 취소 방침을 밝히자 대마 농가와 판매업자, 대마 옹호론자 등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정부의 ‘정책 유턴’으로 큰 피해를 보게 됐으며 대마의 부정적 영향이 증명된 바 없다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당국은 대마를 마약으로 재지정하겠다면서도 의료용은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마 마약 재지정을 놓고 찬반 논란이 벌어지는 가운데 오락가락하는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현장에서는 “정부가 2022년 6월 대마 합법화 이전으로 100%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실제로 전날 제시된 새 규정 초안은 일종의 ‘절충안’으로 여겨진다.
보건부는 새 규정에 관해 오는 25일까지 여론을 수렴한 뒤 확정할 예정이다.
솜삭 텝수틴 부총리 겸 보건부 장관은 대마 찬성론자와 반대론자의 의견을 모두 듣겠다고 전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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