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열방* (6/28)
日, ‘노인에 죽음 권하는 사회’ 그린 영화 ‘플랜75’… 어두운 초고령 사회 그려
일본에서 최근 개봉한 영화 ‘플랜75(PLAN75)’가 일본의 초고령화 사회의 암울한 인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고 중앙일보가 27일 전했다. 지난 17일 일본에서 개봉한 영화 ‘플랜75’는 “일본의 미래를 위해 노인들은 사라져야 한다. 일본은 원래 나라를 위해 죽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나라 아닌가.”라는 끔찍한 주장을 하며 노인들을 살해하는 사건이 연이어 일어난 지금 등장했다. 배경은 고령화가 불러온 사회 혼란 속에서 75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죽음을 국가에 ‘신청’하면 국가가 이를 ‘시행’해 주는 ‘플랜(PLAN)75’라는 이름의 법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는 미래의 일본 사회를 담았다. 이 영화를 연출한 하야카와 치에(早川千絵·45) 감독은 75세 이상을 일컫는 ‘후기 고령자’라는 단어가 주는 불편한 느낌에 이 영화를 기획했다면서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존재인데 ‘네 인생은 곧 끝난다’는 식으로 ‘후기’란 말을 붙이는 게 기분이 나빴다. 나라가 나이로 인간을 구분하는 것에도 위화감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감독은 2016년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 장애인은 안락사하거나 살처분해야 한다’면서 장애인 복지시설에 들어가 무차별 흉기 테러로 19명을 살해하고 26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사건을 빗대어, 결국 일본 사회가 노인을 보는 시선도 다를 바가 없지 않느냐고 의문을 던졌다.
中, 14억 전 인구 24시간 감시… “범죄·시위 막아라”
중국 공산당이 빅데이터와 알고리즘 등을 활용한 최신 기술을 이용해 14억 명의 중국인을 24시간 감시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를 인용해 국민일보가 27일 보도했다. 중국 당국은 의심스러운 사람들을 추적하고 범죄나 시위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있다. 톈진을 비롯한 중국 전역에서 경찰들은 시위 예측 소프트웨어 등 감시 데이터를 이용하는 기술을 구입하고 있다. 최신 감시 기술은 범죄자들뿐 아니라 소수 민족, 이주 노동자, 정신 질환 병력이 있는 사람 등 중국 당국의 눈에 잠재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는다. NYT는 중국의 새로운 기술들이 감시를 정당화하고 사생활을 침해하며 극단적으로는 제도적 차별과 정치적 억압까지 가능하게 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중국인들은 자신이 감시 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마야 왕 휴먼라이츠워치 선임 연구원은 “이것은 기술이 만든 보이지 않는 새장”이라며 “중국 사회에서 이미 가혹한 차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불균형적인 타격”이라고 비판했다.
이란, 핵협상 재개 앞두고 두번째 위성발사체 시험발사
이란이 핵 협상을 앞두고 26일(현지시간) 고체연료 로켓 2차 시험 발사를 단행했다고 뉴시스가 27일 외신을 인용, 보도했다. 이란 국영TV에 따르면 이란은 지난 2월에 이은 두 번째 위성 발사체 ‘줄제나'(Zuljanah)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 ‘줄제나’는 220㎏ 위성을 탑재할 수 있는 길이 25.5m 발사체다. 이란 국영TV는 발사 장면을 중계했으나 정확한 발사 시기, 성공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알자지라는 전했다. 미국은 이 장거리 탄도 기술이 이란의 장거리 무기, 특히 핵탄두 발사에도 사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이란은 평화적인 연구 목적이라며 일관되게 이를 부인하고 있다. 이번 발사 소식은 테헤란을 방문 중인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정책 고위 대표가 이란 당국자들과 2015년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복원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JCPOA는 이란이 핵무기에 쓰일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 개발을 포기하고 서방은 이를 대가로 대이란 제재를 해제하기로 한 협정이다. 핵 합의 복원 협상은 올해 3월 이후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캄보디아, 전자담배 “학내 판매 금지“…만 9세도 흡연
캄보디아가 전자담배를 즐기는 청소년층이 늘어나자 학교 내 판매 및 사용을 금지시켰다고 일간 크메르타임스를 인용, 연합뉴스가 27일 전했다. 캄보디아 보건부는 지난 24일 이같은 내용의 지침을 각 산하 교육기관에 하달했다. 이에 따라 각급 학교 내에서 전자담배 판매 및 사용, 광고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 기관은 학부모 및 학생, 교사들과 공조해 위반 사례를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캄보디아 정부는 지난 2014년 전자담배나 물담배 수입을 금지하는 지침을 내렸다. 그러나 이용층이 확산하면서 현재 만 9세의 어린이들도 전자담배나 물담배를 피운다고 현지 보건단체는 전했다. 이 단체 관계자는 “정부 지침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맘 놓고 흡연을 하고 있는게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남아공, 소도시 술집서 10대 등 최소 21명 의문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남부 소도시에 있는 술집에서 10대 청소년을 포함한 21명이 집단 사망해 당국이 수사에 나섰다고 27일 뉴시스가 전했다. 26일 새벽 남아공 이스턴케이프주(州) 이스트런던의 타운십에 있는 술집에서 17구의 시신이 발견됐고 이 술집에서 발견된 환자 중 4명은 병원으로 이송된 뒤 사망했다. 주 정부 당국은 사망자 가운데 8명이 여성, 남성은 13명이며 대부분 17∼20세의 젊은이들이라고 밝혔다. 고위 간부들과 함께 급히 현장에 간 베키 셀레 남아공 경찰 장관은 “현장 상황이 끔찍했다. 사망자들은 아주 어렸는데 13살, 14살짜리도 있었다.”고 말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사망자 중 다수는 기말시험을 마친 고등학교 학생들이었다. 사체에서는 타살을 의심할만한 외상이 없었고 술집 바닥에서도 혈흔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당국은 압사 사고 가능성도 없다면서 부검을 통해 독극물 중독 여부를 가린다는 계획이다.
에콰도르 대통령, 비상사태 해제… 원주민 시위는 계속
에콰도르에서 원주민이 주축이 된 반정부 시위가 2주째를 향해 가는 가운데 에콰도르 대통령이 시위 이후 선포했던 비상사태를 해제했다고 27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기예르모 라소 에콰도르 대통령은 25일 자로 전국 6개 지역에 선포됐던 비상사태를 해제했다. 앞서 라소 대통령은 지난 13일 경제난에 지친 원주민 단체가 연료비 인하 등을 요구하며 도로 봉쇄 시위를 시작하자 17일 수도 키토 등 3개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경의 통제를 강화하며 지난 20일 6개 지역으로 확대했다. 시위를 주도한 에콰도르토착인연맹은 비상사태 해제를 정부와 대화의 선결 조건으로 제시해왔다. 라소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해제하기 직전 25일 정부와 시위대는 처음으로 대화 테이블에 마주 앉아 정부는 비료 보조금 지급, 농민 부채 일부 탕감, 교육·의료예산 증가 등을 약속하며 시위대 달래기에 나섰다. 레오니다스 이사 대표는 도로 봉쇄를 일부 해제해 키토로 식량이 수송되도록 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정부로부터 만족스러운 답을 얻을 때까지는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라소 대통령의 탄핵 위기는 주말에도 계속되고 있다.
나이지리아, 무장단체 대항해 주민 총기소지 허용
무장단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나이지리아의 지역 정부가 주민의 총기 소지를 허락했다고 뉴시스가 27일 보도했다. 나이지리아의 잠파라 주지사는 26일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주민들이 총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허가증을 발급할 것을 명령했다. 마타왈레 지사는 총기 소지 허가증 발급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공격과 납치, 그리고 무고한 지역사회에 대한 형사 처벌에 따른 것이라고 발표했다. 현지에서 도적떼로 알려진 무장단체들은 나이지리아 북서부와 중부 지역의 외딴 지역 사회를 목표로 삼고 있으며, 몸값을 노린 납치 사건도 빈발하고 있다. 특히 잠파라주는 지난해 무장폭력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주 중 하나다. 그러나 당국은 나이지리아 경찰들조차 폭력적인 공격에 압도당하는 일도 있다고 인정하고 있어, 시민들의 무장이 실제로 공격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아프간, 강진 피해 지역서 콜레라 등 수인성 질병 창궐 우려
지난 22일(현지시간) 강진으로 1150명 이상이 숨진 아프가니스탄 피해 지역에서 수인성 질병 창궐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외신을을 인용해 연합뉴스가 27일 보도했다. 샤라파트 자만 아프간 탈레반 정부 보건부 대변인은 “(지진 피해 지역) 주민들은 음식과 깨끗한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며 “생존자들에게는 적절한 집이나 피신처가 없기 때문에 질병에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피해 지역 주민 자이툴라 구르지왈은 최근 AFP통신에 “배수 시설 등 모든 것이 완전히 파괴됐다”며 “담요와 천막도 없고 피신처도 없어 사람들은 노천에 그냥 누워있다”고 현지 상황을 전했다. 앞서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도 지진 피해 지역의 콜레라 창궐 가능성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밝힌 바 있다. 콜레라는 오염된 물 등을 통해 감염되며 치료하지 않을 경우 사망률은 50% 이상에 달한다.
美 연방대법원, 낙태 다음은 피임·동성혼… 대립하는 보수와 진보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판례를 파기한 이후 동성혼, 피임 등 다른 판결 역시 뒤집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27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1973년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파기하는 판결문 작성을 주도한 새뮤얼 얼리토 주심 대법관은 “이 판결의 어떤 것도 낙태와 관련 없는 다른 판례에 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이해돼선 안 된다.”며 우려 불식에 나섰다. 하지만 ‘로 대 웨이드’ 판례 파기에 찬성한 토머스 클래런스 대법관의 보충 의견은 완전히 다른 입장이다. 그는 “향후 우리는 그리스월드, 로런스, 오버게펠을 포함해 앞선 판례 모두를 재검토해야 한다.”며 대법원에는 판례의 오류를 바로잡을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각각 피임과 동성애, 동성혼 등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다. ‘로 대 웨이드’ 판례 변경에 반대한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소수의견에서 “낙태 인정이 피임약의 구매 및 사용, 동성애, 동성 결혼과 연결돼 있다.”면서 대법원의 다수 의견은 위선이거나 다른 헌법적 권리가 위협받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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