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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체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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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체벌 금지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부모의 징계 조항 삭제
부모의 자녀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법무부는 이날 민법에 규정된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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