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열방 (10/19)
중국, 오성홍기 뒤집어 걸면 처벌 법안 통과
중국의 입법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내년 1월부터 중국에선 국기인 오성홍기를 거꾸로 거는 행위가 금지된다는 내용을 담은 국기법(國旗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1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전했다. 오성홍기를 아무렇게나 내다버리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모든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 공공 문화시설이 문을 연 날에는 국기를 게양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법 개정은 특히 홍콩의 민주파 인사들과 반(反)중국 시위대를 겨냥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베트남, 산사태로 군 막사 덮쳐 장병 22명 매몰
베트남 중부에서 18일 산사태로 토사가 군 막사를 덮치는 바람에 장병 22명이 매몰됐다고 18일 베트남뉴스통신(VNA) 등 현지 언론이 전했다. 산사태는 현지시간으로 18일 오전 9시 30분께 베트남 중부 꽝찌성 산악지대인 흐응호아현에 있는 한 군부대 뒷산에서 발생하여 막사에 있던 장병 22명이 매몰됐고, 이 가운데 1명이 시신으로 발견됐다. 베트남 중부 지방에는 이달 초부터 태풍 등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쏟아져 홍수와 산사태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美 버몬트주, 중고생에게 내년부터 무료 콘돔 배포
미국 버몬트주(州)가 내년 1월 1일부터 관내 공립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무료로 콘돔을 지급토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18일 폭스뉴스 등이 보도했다. 주 정부 차원에서 중고생에게 무료로 콘돔을 제공키로 한 것은 미국 50개 주 가운데 버몬트주가 처음이다. 무료 콘돔은 ‘의도치 않은 임신과 성병 감소’가 목적이라고는 하지만 학생들의 성관계를 부추기고 결국 낙태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맞서고 있다. 지난해 버몬트주 보건부 조사에 따르면 고교생 31%가 “최근 3개월간 1명 이상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나온다.
온라인수업 중이던 美 7살 성폭행…화면에 범죄 노출 충격
지난 15일 미국 시카고 웨스트 체스터필드의 할머니 집에서 컴퓨터로 온라인 수업을 받고 있던 초등학교 1학년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18살 고등학생 커트렐 웰스가 기소됐다고 NBC 방송 등이 보도했다. 온라인 수업 중에 벌어진 성폭행 범죄 장면은 교사와 학생들의 컴퓨터 화면에 그대로 노출됐다. 검찰은 월스가 지난해부터 피해 아동을 상습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아제르·아르메니아 휴전 하루 만에 교전 재개
지난달 27일부터 ‘나고르노-카라바흐’를 놓고 충돌하고 있는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양국이 18일 0시부터 ‘인도주의적 휴전’에 들어간다고 발표한 지 불과 몇 분 지나지 않아 0시 4분부터 아제르바이잔 측이 포탄을 발사하며 교전했다고 타스·AFP 통신이 보도했다. 이에 대해 아제르바이잔 국방부는 오히려 아르메니아 측이 휴전을 심하게 위반했다고 비난했다. 양국은 지난 10일에도 모스크바에서 회담 후 당일 정오부터 휴전하기로 합의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방이 휴전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교전을 이어갔다. 현재 나고르노-카라바흐는 국제법적으론 아제르바이잔 영토지만, 아르메니아가 실효적 지배를 하며 현재까지 수백명의 사상자를 내는 분쟁지역이다.
코로나19 확진자 전세계 4000만명 넘어…한달새 1000만명↑
최근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격히 재확산하면서 하루 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한 데 따라 누적 사망자도 112만명에 육박하여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4000만명을 넘어섰다고 18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국제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 집계에 따르면 18일 오후 5시32분 현재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4000만81명이며 누적 사망자는 111만5000명을 넘어섰다. 확진자 증가속도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첫 보고 이후 179일 만에 1000만명을 넘어선 뒤, 1천만명에서 2000만명은 44일 만에, 2000만명에서 3000만명은 38일 만에, 3000만명에서 4000만명은 32일 만에 각각 넘어섰다.
軍內 최근 5년간 성범죄 실형 선고율 10%
우리나라에서 최근 2015년부터 지난 6월 말까지 5년간 군대에서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비율이 10% 정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1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 군 군사법원에서 다룬 성범죄 재판 1708건 중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175건(10.2%)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민간인들이 성범죄로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비율(25.2%)보다 15.0% 포인트 낮은 수치다. 박의원은 “군 장병의 성범죄가 끊이지 않지만 군사법원의 양형은 그동안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고등군사법원도 상황은 비슷해 평시 군사재판 항소심을 민간 법원으로 이관하는 ‘군사법 개혁 과제’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경기지역, 쪽방 거주자 1년새 3배로 증가
경기지역 ‘비주택’ 거주자가 1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도내 6개 시군의 비주택 거주 인원은 2019년 453명에서 2020년 9월 기준 1218명으로 169% 증가했다. 비주택 거주자는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고시원, 쪽방, 여관(여인숙), 움막 등에 사는 주민을 말한다. 증가 폭이 가장 큰 지역은 광명시로 지난해 66명에서 올해 454명으로 588% 증가했고, 안산시도 지난해 57명에서 올해 356명으로 525% 늘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 총 2만 5199명, 사망 444명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0월 18일 23시 현재, 총 누적 확진자수는 2만 5199명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의 사망자 수는 44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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