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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조지아주 법원, ‘임신 6주 이후 낙태 금지법’에 위헌 판결 외(7/15)

▶ 미국 조지아주 법원이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한 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사진: pixabay

오늘의 열방(7/15)

美 조지아주 법원, ‘임신 6주 이후 낙태 금지법’에 위헌 판결

미국 조지아주 법원이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한 법을 폐지했다고 ABC 방송이 14일 보도했다. 조지아주 법원 스티브 존스 판사는 13일 지난해 5월 제정된 낙태 금지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주 정부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 대변인은 “조지아주는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면서 “태아의 권리를 위해 계속 싸우겠다”고 말했다.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한 이 법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인권단체 등이 제기한 위헌 소송으로 미뤄져 왔다.

코로나19 항체, 수명은 2~3개월로 비교적 짧아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KCL)의 캐티 도오리스 면역학 교수 연구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형성된 항체는 수명이 길어야 3개월이라는 새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일간 가디언 인터넷판이 13일 보도했다. 연구팀은 환자 중 60%는 코로나19와의 싸움이 최고에 이르렀을 때 “강력한’ 항체 반응이 나타났으나 강력한 항체 반응이 3개월 후까지 지속된 환자는 17%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항체의 보호 기간이 지나면 재감염도 가능하다는 것과 앞으로 개발될 예방 백신의 유효 기간도 같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연구팀은 지적했다.

일본, 규슈 지방 폭우에 ‘특정비상재해’ 지정

일본 정부가 이달 들어 발생한 규슈(九州)를 중심으로 한 폭우 피해를 ‘특정비상재해’로 지정했다고 교도통신이 14일 보도했다. 또한 아베 신조 총리는 전날 열린 호우비상재해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달 초 시작된 장마철 폭우의 피해를 입은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4000억 엔(약 4조 4860억 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번 폭우로 14개 현(縣)에서 하천 105개가 범람했고, 토지 1551㏊(1551만㎡)가 침수되고, 총 72명이 사망했으며, 피해가 집중된 구마모토현 사망자의 80%는 하천범람 등에 따른 익사자라고 전했다. 특정비상재해 지정은 1995년 한신(阪神) 대지진, 2011년 동일본대지진, 지난해 태풍 19호 피해 등에 이어 7번째다.

美 캘리포니아주, 교회 실내 예배 다시 중단 명령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재 확산에 대한 조치로 교회 실내 예배에 대해 다시 중단 명령을 내렸다고 기독일보가 보도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30개 카운티에 내려진 명령은 교회 실내 예배뿐 아니라 피트니스 센터, 미용실, 식당, 영화관 등 개인 서비스와 실내에서 진행되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이는 지난 달 25일 모든 교회의 현장예배를 허용한지 20일도 지나지 않아 내려진 조치이다.

코로나 여파로 실직한 미 노동자, 540만 명 건강보험 자격 상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실직 사태로 지난 2∼4월에만 540만 명의 노동자가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했다고 14일 미 경제매체 폭스비즈니스가 보도했다. 폭스비지니스는 특히 텍사스, 플로리다, 네바다, 조지아, 오클라호마 등은 성인(노인 제외)의 20% 이상이 건강 보험 혜택에서 제외됐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시민 단체 ‘패밀리즈USA’는 보험 자격 상실 인원이 가장 많은 2008년과 2009년 사이의 390만명보다 40%가량 증가한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대만, 계속된 폭염에 39도 육박… 순간 전력사용량도 역대 최고치 경신

대만의 북부 타이베이(台北)의 7월 기온이 기상 관측 이래 처음으로 38.9도까지 올라갔다고 14일 연합일보가 보도했다. 타이베이 기상관측소는 전날 타이베이 지역의 기온이 섭씨 38.9도까지 올라 7월 기온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서부 자이(嘉義) 기상 관측소 역시 1968년 관측을 시작한 이래 사상 최고인 37.2도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대만전력공사(TPC)는 자료를 통해 13일 오후 2시 4분께(현지시간) 전력사용량이 3752만 8000kW를 기록해 기존의 역대 최고치인 지난해 7월 17일 순간 최대전력 사용량인 3738만 3000kW를 경신했다고 밝혔다.

수리남, 새대통령으로 산톡히 선출돼

남미 수리남에 데시 바우테르서(74) 대통령의 10년 장기 집권이 막을 내리고 경찰 수장 겸 법무장관을 지낸 찬 산톡히(61)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고 로이터통신이 13일 전했다. 오는 16일 취임해 5년 임기를 시작하는 야당 진보개혁당의 당수인 산톡히는 이날 국회 연설에서 “우리나라는 재정 붕괴 위기에 놓였다”며 “새 정부는 ‘수리남의 회복’이라는 한 가지 목표를 위해 일관된 정책을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 26개주 ‘코로나19 위험 상황’… 13개 주는 ‘적색’ 등급

이란 보건부는 14일 이란의 31개 주(州) 가운데 26개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위험한 상황이라면서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시마 사닷 라리 보건부 대변인은 이날 일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 주보다 4개 주가 더 많아진 13개 주가 가장 위험한 ‘적색’ 등급, 또다른 13개 주에 대해서는 적색 등급 직전의 경보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란 보건부는 14일 정오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보다 2521명 늘어나 26만 2173명, 사망자는 179명이 추가된 1만 3211명이라고 집계했다.

시진핑 주석 비판한 교수, 대학 당국이 해고해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코로나19 대응을 비판하며 정치개혁을 요구하던 쉬장룬(許章潤·57) 칭화(淸華)대 법대 교수가 해고 됐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4일 보도했다. 쉬장룬 교수는 지난 6일 베이징 자택에서 경찰에 체포된 후 12일 석방됐으나, 칭화대 당국은 다음날 그를 해고 이유를 알려주지도 않은 채 해고했다. 헌법 이론과 서구 법철학을 전공한 쉬장룬은 지난 2013년부터 중국의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글을 계속 발표해 오다, 지난 2018년 7월에는 시 주석의 장기 집권을 가능하게 한 개헌을 비판하면서 국가주석 임기제 회복, 개인숭배 금지, 1989년 톈안먼(天安門) 민주화 시위 진상 규명 등 8가지 정치개혁을 요구했다.

케냐서 육군 헬기 추락해 조종사 모두 사망…코로나19 감염 우려로 구조 못해

케냐 중부 마차코스 카운티의 키티오코 지역에 13일 육군 소속 무장 헬리콥터가 추락해 탑승한 조종사 2명 모두 숨졌다고 현지 일간 데일리 네이션이 14일 보도했다. 사고 직후 조종사 1명이 생존해 도움을 요청했으나 주민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될까 봐 아무도 접근하지 않았다고 현지 주민이 말했다.

인천 교계와 시민연대, “정부가 한국교회 탄압에 시동을 걸었다”

인천범시민연합과 한국교회지키기인천본부 등이 11일 인천 부평역 인근에서 ‘정세균 총리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교회 소모임 금지는 정교 분리 원칙에 위배되며 위헌적 처사라고 주장했다고 크리스천투데이가 13일 보도했다. 시민들은 특히 “문재인 정부가 한국교회 탄압에 시동을 걸었다. 정세균 총리는 천주교, 불교, 유흥업소, 관공서, 대형마트, 식당, 백화점을 제외하고 기독교만 식당 사용이나 찬양 연습도 못하고 기도와 찬송도 소리내지 말라고 했다. 만일 위반하면 300만원 벌금을 물린다고 했다. 이는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되고, 헌법 10조, 20조, 37조의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수밖에 없는 명시이고, 형법 158조, 314조, 319조에 위배된다. 이는 공산주의의 전형적인 종교 탄압의 시작”이라고 항의했다. 이어 감염 수치가 적은 교회를 집중·반복된 보도로 국민들의 오해를 증폭시킨다며 “주일예배 출석 교인 중 코로나 감염은 겨우 0.005%이고, 8만 4000의 한국 교회 중 확진자 발생 교회는 22개, 0.02%”라고 강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으로 의결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의결했다고 데일리굿뉴스가 보도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590원)보다 1.5% 인상된 금액이다.

전 세계 코로나19 재확산 영향, 해외유입 확진자 수 급증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유행하면서 국내로의 해외유입 감염 사례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고 중앙방역대책본부가 14일 발표했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검역과정이나 자가 또는 시설격리 도중 양성 판정을 받기 때문에 지역사회 확산 위험은 거의 없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설명이지만, 지역전파 가능성과 해외유입 사례 증가에 따른 국내 방역과 의료체계의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달 27일부터 전날까지 17일간 해외유입 확진자 수는 총 443명으로, 이 중 57.8%는 중국 외 아시아 지역에서 유입된 사례다. 국가별로는 카자흐스탄발(發) 확진자가 9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필리핀 37명, 파키스탄 22명, 키르기스스탄 17명 등의 순이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 총 1만 3512명, 사망 289명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7월 14일 21시 현재, 총 누적 확진자수는 1만 3512명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의 사망자 수는 28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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