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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0727

거룩한 한국을 위하여

야 의원, '학생인권보장 특별법' 입법 예고... 시민들, 동성애 조장 논란으로 반대

4.10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을 눈앞에 두고 제21대 국회회기가 막바지로 치닫는 가운데 그동안 논란을 야기시켜온 학생인권 관련 규정을 특별법으로 제정하자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입법...

20231213 justice

한국

법무부, 테러리스트 난민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앞으로 테러리스트, 테러 우려자 등 국가안보에 위험을 초래하는 사람을 난민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난민법 개정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08092

오피니언

[UTT 칼럼] 민주당 의원들의 ‘집시법’ 개정안이 반민주적인 이유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박광온, 김진표 의원 등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성별, 종교, 장애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혐오와 증오를 조장, 유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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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한반도] 서울시의회, 학교구성원의 권리‧책임 조례 공포 외 (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