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오늘의 한반도 (4/15) UN, 북에 연탄기계 지원 단체에 “대북지원 제재 면제 승인” 유엔이 북한에 연탄 기계를 지원하는 한국 민간단체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고...

오늘의 한반도 (2/9) 동반연 “차별금지법 유사한 인권위법… 표현·종교의 자유 막으려는 시도”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이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1년 동안 내전이 이어져온 에티오피아 북부 티그라이에서 내전의 모든 당사자가 전쟁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잔학행위를 저질렀다는 보고서가 공개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와...

대구 이슬람 사원 건축으로 고통받고 있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이들의 무리한 건축 강행에 따른 주민들의 요구를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에 반대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동성애를 싫어한다’는 등의 발언을 혐오표현이라고 결정한데 대해 국내 교계 단체들이 성명을 내고 인권위가 표현의 자유를 말살한다며 강력...

지난 2021년 6월 30일 법무부가 법무부 장관의 이름으로 인권정책기본법안 입법을 제안한 데 대해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샬롬나비)이 논평을 통해 “인권정책기본법안의...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제21대 국회에서는 네 번째로 발의되는 평등·차별금지법이다. 지난해 6월...

우리나라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트랜스젠더의 여자화장실 이용을 거부한 미용학원 원장이 인권위원회에 시정권고를 받고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차별했다는...

존폐 논란에 떨고 있는 어용 기관들 최근 존폐 논란에 떨고 있는 정부기관들이 있다. 여성가족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무용론에...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차별금지법’이 기독교계, 의료계뿐 아니라 경제계에서도 큰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예를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