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 유럽연합(EU) 탈퇴 후 처음으로 인권 유린 혐의가 있는 해외 국적자와 기관들에 대한 독자제재로 6일(현지시간) 북한에서 정치범 수용소를 관할하는 기관 두 곳을 대북제재 명단에 올렸다고 7일 기독일보가 자유아시아방송(RFA)을 인용, 보도했다.
RFA에 따르면,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장관은 6일 하원 회의에서 지난 2018년 제정된 제재 및 자금세탁방지법의 후속 조치로 제재 대상자와 제재 이행법을 담은 ‘세계인권제재결의안 2020(Global Human Right Sanctions Resolution 2020)’을 발표했다. 이 결의안은 북한의 인민보안성(최근 ‘사회안전성’으로 개칭)과 국가안전보위성 등 두 곳을 북한 정치범수용소 내 인권 유린과 관련해 첫 제재 대상에 올렸다. 독자제재 대상에 오른 대상자들은 영국 내 자산이 동결되는 것은 물론, 입국이 제한된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제재 대상에 북한 국적자 개인은 포함되지 않았다.
라브 장관은 “우리는 수감자들을 노예처럼 대하고, 고문과 살인을 일삼는 정치범 수용소를 관할하는 북한 당국 기관 두 곳을 명단에 포함시켰다”면서 “지난 50년 간 이곳에서 수십 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영국 외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영국은 인권을 침해하고 학대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처음으로 제재 조치를 취한다. 이번 제재는 국가가 아닌 개인과 조직을 대상으로 한다”며 “영국은 심각한 인권 침해 및 위반에 연루된 사람들이 입국하거나 영국 은행을 통해 자금을 보내는 등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야고보서 2장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북한의 인권유린 상황에 대해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만 있지, 실제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 문제점을 실제로 안 것이 아니다. EU 산하에서 공동으로 대북제재조치를 해온 영국은 EU를 탈퇴한 이후에도 계속 대북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영국이 국제사회 일원으로 자국민의 행복과 안전 등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국가 또는 국가에 준하는 조직에 엄중한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인식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국가 공동체가 감당해야할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우리는 이 같은 북한의 실상을 정확하게 인식할 때, 올바른 남북관계를 정립할 수 있다.
하나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도 생명과 평안이다. 이러한 대북제재는 북한이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만나주시려는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다. 압박을 받고 있는 북한이 이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에서 떠날 수 있도록 기도하자. 세계 열방의 많은 나라들이 북한의 죄의 실상을 알리며, 그 죄에서 떠나 영원히 살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믿음을 취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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