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가 대혼란의 시기를 맞아, 분열과 대립으로 나뉘고 있다.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얼마나 진리에 부합하며, 올바른 분별에 따른 것인지에 따라 해결될 수 있다. 현재 극명하게 나뉘고 있는 계엄 정국을 바라보는 현실 인식도 그중 하나다.
15일 오전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우두머리 죄명으로 서부지법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아 진행되고 있는 체포 시도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헌법적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명웅 변호사(전 헌법재판소 부장연구관)는 최근 문화일보 기고문을 통해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그런데 공수처법은 내란죄를 고위공직자범죄나 관련 범죄로 나열하지 않고 있다.”며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해 고위공직자 범죄 자체를 수사할 수 있는지 의문인데도 법원은 고민한 흔적 없이 체포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펜앤드마이크에 따르면, 15일 오전 윤 대통령 2차 체포 시도에 나선 공수처의 체포.수색영장에 대해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다.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예외 조항이 없다. 모든 행위는 불법이고 내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스카이데일리에 따르면, 전국 전.현직 대학교수로 구성된 ‘자유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수모임(자교모)’ 주최로 1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2층에서 열린 ‘계엄선포가 내란인가’를 주제로 개최된 세미나에서 최희수 강원대 로스쿨 교수는 “단 몇 시간짜리 계엄에 불과했고 사소하고 경미한 피해였을 뿐이기에 ‘국헌문란 목적 행위’로 발생한 손해라 부르기조차 민망하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대통령이 현 상황을 부정선거 진상 규명을 위한 수단의 투입이 사실상 법적으로 차단된 것으로 평가하고 비상계엄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에 대한 직접 검증을 시도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한 것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정현미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는 “윤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32개월간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29건에 이르고 소추 근거 자체가 없거나 불합리한 것이지만 한 달에 한번꼴로 ‘연쇄 탁핵질’을 벌였다.”며 “범죄학 측면에서 ‘연쇄범’은 자신의 이익 혹은 민족을 목표로 하므로 자신의 범죄로 인한 피해는 안중에 없고 냉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엄선포가 내란이라고 탄핵소추 의결의 주된 근거로 삼았지만 국회는 돌연 내란죄를 제외했다”며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내란으로 몰며 국민을 속이다가 또다시 내란 없는 내란탄핵으로 이중사기 내심을 보이고 있다”고 한탄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김상겸 동국대 법대 명예교수는 “여러 형태로 발생하는 간첩행위에 대해 처벌하지 못해 국가안보에 적신호가 켜졌다거나 선거제도의 문제 등으로 헌법상 민주주의 원리에 심각한 침해가 발생한다든지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이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는 봐야 한다.”며 “국회를 초헌법적으로 통제하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국가비상사태를 어떻게 판단했는지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령이 발동됐을 때, “느닷없고 생뚱맞다고 여기며 어설프기 짝이 없는 계엄이라고 여긴 국민들은 한달여가 지나며, 이번 비상계엄이 통치권자가 살신성인의 결단이며, 그동안의 민주당의 패악질을 깨닫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자유일보는 14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정치평론가 고성국 정치학박사의 “윤 대통령이 과거에도 어려움을 호소하지 않은 게 아니지만 ‘레거시 미디어’가 이를 제대로 전하지 않아 국민이 온전히 상황을 알 수 없었다.”면서 “윤 대통령이 온몸을 내던져 절박한 상황을 국민에게 호소한 것이 국민 마음을 움직였다.”고 한 발언을 소개하며, 최근 40% 중반에 이르는 윤 대통령 지지율의 고공행진의 대반전의 배경을 소개했다.
이에 따라 최근 윤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에 2030 청년층이 눈에 띄게 늘어났으며, 이들은 ‘Stop the Steal’ ‘부정선거 수사하라’ 등의 플래카드를 들고, ‘탄핵 무효’ 등의 구호를 외치며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이들은 또 “이젠 더 이상 좌파와 우파의 진영 싸움이 아닌, 대한민국과 반대한민국 세력의 싸움”이며, “선조들이 지켜온 자유대한민국을 청년들이 일어나 지키겠다”는 의지로 이러한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레거시 미디어로 불리는 기존 대형 언론매체는 외면하고 있는 반면, 온라인 매체인 뉴데일리, 더프블릭, 스카이데일리, 자유일보, 펜앤드마이크 등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는 보수 매체들이 이러한 현장을 집중보도하고 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에베소서 6:12)
–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의 역사는 무너지게 하소서.
–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행해지게 하소서.
– 우리가 든 기도의 손이 모세와 아론과 훌의 손과 같게 하소서.
–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소서.
–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바로 세워지게 하소서.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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