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6/26)
서울 학생인권조례, 25일 본회의서 폐지 확정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12년만에 폐지됐다. 서울시 의회(의장 김현기)는 본회의를 열고 조희연 교육감이 재의 요구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재의결, 페지를 확정했다. 지방자치법 32조 4항에 따라 재의 요구시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하면 조례안은 확정되는데, 이날 출석의원 111명중 76명의 찬성으로 조례폐지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새로운 교육인권조례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 조례’가 기존의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하게 된다. 김현기 의장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따라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는 사라지지만, 학교 구성원간 갈등을 예방.중재하는 ‘교육갈등위원회’가 그 역할을 하게돼 일부에서 우려하는 학생 인권 사각지대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교육갈등위 운영으로 앞으로 학생인권 침해는 물론 교사, 학부모 권리 침해 문제까지 더 넓게 예방.구제하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은 충남에 이어 서울이 두 번째다.
韓, 美 국무부 인신매매 대응 평가서 1등급으로 상향
미 국무부가 24일 발표한 ‘2024년도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한국이 작년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됐다. 미 국무부는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매년 각국의 인신매매 대응 현황을 평가해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해 각국을 1등급, 2등급, 2등급 주의, 3등급 등으로 분류하고, 국별 권고사항을 제시한다. 한국은 2002년부터 2021년까지 1등급을 유지했으나, 2022년 보고서에서 2등급으로 하락했다. 이번 1등급 상향은 2023년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한국 정부의 인신매매 대응과 피해자 보호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결과로 평가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인권과 민주주의 등 보편적 가치 증진을 선도하기 위해 관계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인신매매 대응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북한은 올해도 3등급(총 21개국)으로 분류되며 22년 연속 최악 등급에 자리했다. 중국과 러시아, 쿠바, 아프가니스탄, 베네수엘라, 이란, 시리아 등도 3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北 개성공단 전면 재가동 정황 포착
북한이 개성공단을 전면 재가동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미국의소리방송(VOA)이 25일 전했다. VOA는 미국의 상업위성 ‘플래닛 랩스’의 20일 자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개성공단 내 공장 부지와 도로, 공터에서 활발한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전했다. 특히 버스가 가장 많이 발견됐는데, 대부분 건물 앞 주차장 혹은 공터에 1~2대씩 정차한 형태로 식별됐다. 소식통은 버스와 승합차, 트럭 등 차량이 발견된 공장만 25개에 이르며 차량이 발견되지 않은 공장에서도 기존에 있던 자재가 없어지거나 반대로 특정 물체가 나타나는 등의 움직임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개성공단 내 부지에 새로운 건물이 신축되고 있는 장면도 포착됐다고 전했다. VOA는 이들 모두 무단으로 가동되고 있는 정황으로 해석되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北 어부들, 오징어 잡이 시작됐지만 비싼 기름 값에 한숨
올해 북한 동해안에서 오징어(북한에서 낙지라 부르는 오징어) 잡이가 일찍 시작됐지만 생산량이 시원치 않은 데다 해산물 가격에 비해 고기잡이 배에 필요한 기름값이 너무 비싸 어부들의 안색이 어둡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24일 전했다. 매체 소식통은 “올해 동해에서 오징어 잡이가 일찍 시작되었다”며 “생산량이 많지 않은 데다 기름값이 비싸 어부들의 얼굴이 밝지 않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배가 먼바다에 나가 며칠씩 있으면서 오징어를 잡으면 좋은데 당국이 먼바다에 가지 못하게 하고 바다에 며칠씩 머무는 것도 통제한다며 결국 오징어는 많이 잡지 못하면서 매일 바다와 항구를 오가다 보니 기름만 소비한다고 전했다.
中, 10년 넘게 산 탈북민에 임시거주증 발급
중국 허베이성의 일부 지역 공안이 10년 넘게 중국에서 산 탈북민들에게 ‘임시거주증’을 발급해주고 있지만 탈북민들은 공안의 임시거주증 발급 목적과 의도를 의심하고 있다고 데일리NK가 25일 전했다. 매체 소식통은 “최근 허베이성의 한 지역에서 탈북민 몇몇이 공안으로부터 임시거주증을 받았다”면서 “임시거주증을 받은 탈북민들은 중국에서 10년 이상 생활한 것으로 확인된 사람들”이라고 전했다. 소식통은 대부분의 탈북민들은 공안의 임시거주증 발급 목적과 의도를 의심하면서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실제 탈북민들은 ‘임시거주증을 발급해준다면서 우리의 개인 정보를 알아내고 가지고 있다가 조선(북한)에서 요구하면 잡아들여 북송시킬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로잔초청 222개국을 위한 기도
뉴칼레도니아(오세아니아) 141/222
뉴칼레도니아는 세 차례에 걸쳐 프랑스로부터 분리 독립을 위한 국민 투표가 진행됐으며 결과적으로는 프랑스령 잔류가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분리독립 단체들이 투표 결과에 불복하고 있어 프랑스의 지배력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외교와 정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지혜롭고 공정한 합의가 일어나고, 합의와 화해 과정에 그리스도인들이 동참하며 평화의 중보자가 되게 하소서. 많은 교회들이 영적으로 정체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사는 나라 되게 하소서. 로잔대회에 초대된 형제자매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참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하소서.
714 기도대성회 D-19일의 기도
경기북동 지역은 지구촌교회(최성은 목사)에서 기도로 하나 됨의 역사를 꿈꾸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기도를 통해 일하심을 고백하며, 순종하게 하소서. 로잔대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로 하나 되게 하소서.
로잔대회를 위한 기도
로잔대회 자체가 선한 것이 아니며, 우리는 모두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수종 들고자 모든 난관을 헤치고 모이는 이들을 기쁘게 받아 주시고, 선한 일로 만드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주의 군사들을 일으키소서. 로잔대회가 하나님의 도구 되게 하소서.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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