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4/25)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표결 결과 폐지 확정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재표결 결과 폐지가 확정됐다고 국내언론들이 전했다. 충남도의회는 24일 오후 35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상정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해 투표를 진행했다. 이날 재석 의원 48명에 찬성 34표, 반대 14표가 나오면서 가결되어 해당 조례 폐지가 확정됐다. 학생인권조례는 제5조 1항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가족 형태’ 등이 나와 동성애를 보호하고 조장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또 제28조 1항에서는 ‘성소수자’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고 8항에서도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의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한 제16조 3항의 1은 ‘예배 등 종교 행사의 참여를 강요하지 못하게 하고’ 있고, 2에는 ‘종교 과목의 수강을 강요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 종교적 목적에 따라 설립된 종립학교에서의 종교활동도 제한돼 이는 폐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져왔다.
시민단체들, 26일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촉구 집회 예정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등 시민단체들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촉구집회’를 오는 26일 오후 1시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개최한다. 기독일보에 따르면, 주최측은 “나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으로 6만 4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는데, 시의회는 아직까지도 이 나쁜 조례를 폐지하지 않고 있다”며 “서울시의회에 조속히 나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더 늦기 전에 고통 속에 신음하는 우리 아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라. 만약 어른들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우리 아이들을 망치는 학생인권조례를 방치한다면 반드시 그 책임을 지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中 공안, 탈북민 개인정보 최신 업데이트 방침… 탈북민들 불안 호소
최근 중국 지린성 창춘시 공안이 중국 공식 서열 3위인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의 방북 이후 중국인 남성과 살고 있는 탈북민 여성들의 개인 정보 최신 업데이트 방침을 내걸자 일부 탈북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24일 데일리NK가 전했다. 매체 소식통은 “창춘시 공안은 비법적으로 중국에 넘어와 현재 중국인 남성과 동거하고 있는 시안의 모든 조선(북한) 여성들의 개인 신상 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다음 달 말까지 호구조사를 실시하겠다고 21일 밝혔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창춘시에 살고 있는 조선 여성들과 공안으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은 일부 중국인 동거남들은 (탈북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며 관리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조선에서 보내라면 보내는 것 아니냐며 북송에 대한 두려움을 드러내고 있다”고 전했다.
北 MZ세대, 국가보다 개인 이익 우선
북한의 ‘MZ세대’가 국가나 집단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돈을 많이 벌어 잘 먹고 잘살 수 있는 직업을 선호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고 23일 데일리NK가 전했다. 매체 소식통은 “(지금의 청년층은) 한번 사는 인생 할 것 다 하면서 날만큼 날고, 수준 있게 살자는 추세가 강하다”며 “그러다 보니 돈과 높은 경제적 수준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되고 있고, 이런 생각이 전염병처럼 많이 퍼져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이전에는 정치적인 권력이나 지위가 생활 안정성으로 연결되면서 국가기관 지도 간부가 가장 선호되는 직업이었으나 지금은 조직 생활은 덜 하되 벌이가 좋은 직업, 예를 들어 기관에 적을 걸어 두고 무역을 하는 직업을 좋아한다”고 전했다.
北 돈주들, 고리대 받는 농사 몰두
북한 내 신흥 부자, 돈주들이 김정은 정권의 장마당 통제로 장사가 어려워지자 돈이 되는 식량 생산과 알곡 고리대에 관심을 갖고 농사에 몰두하고 있다고 23일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 소식통은 “하루 중국 인민폐 10위안(미화 1.38달러)을 주겠다면 농사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줄을 선다”며 “이틀만 개인 돈주의 일을 도우면 일반 근로자의 한달 치 월급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 돈주들은 140평의 밭에서 한해 감자 2톤을 생산한다”며 “1200원씩만 팔아도 2톤이면 240만 원을 벌 수 있다. 중국 인민폐 50위안을 들여 가을철 240만 원(1320위안)을 벌면 26배 가량의 폭리를 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소식통은 “또한 돈주들은 식량 고리대로도 떼돈을 벌고 있다”며 “봄철에 주민들에게 강냉이를 꾸어주고, 가을철에 강냉이 현물로 배를 받는 장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 장사를 단속할수록 돈주들은 농사일과 식량 고리대에 이들이 가격을 좌우하면 농사짓는 서민들만 큰 타격을 입기 마련”이라고 덧붙였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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