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9/28)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신청 증가
지난 7월 대법원이 동성 커플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면서 동성 결합을 혼인으로 간주한 이후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크리스천투데이가 26일 전했다. 엘지비티(LGBT) 성정체성 보유자 윤모 씨(43)는 23일 공단에 동성 동반자의 피부양자 자격 취득을 신고했지만 ‘반려’ 통보를 받았다. 공단 측은 대법원 판결을 검토 중이며 기준을 마련한 후 별도로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에 거주하는 오모 씨(25)도 지난 20일 건보공단 울산 동부지사에 직접 찾아가 동성 동반자의 피부양자 자격 민원을 접수했으나 반려됐다. 한편, 이번 대법원의 동성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판결이 법령 미비 속 ‘법적 안정성을 무시한 판결’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판결로 인해 건보공단이 최소 90억 원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내외 프로라이프 단체 리더들, 로잔대회서 태아생명보호의 중요성 강조
국내외 프로라이프 단체 리더들이 지난 25일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4차 로잔대회에 참석해 태아생명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각국에서의 활동을 공유했다고 국민일보가 26일 전했다. 두 차례의 낙태 경험을 한 제니퍼 목사(싱가포르)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야기를 나누며 “2018년에 설립한 세이프 플레이스(Safe Place) 센터에서 위기 임신 여성들을 돕고 있다.”고 밝혔다. 제니퍼 목사는 특히 “목회자들이 태아 생명의 소중함을 먼저 깨닫고 성도들에게 그 가치를 전달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현재 600여 개 교회가 태아 생명 보호 선언문을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켄 코야마 목사는 “신학생이 졸업 이후 교회사역에서 프로라이프 개념을 강조할 수 있도록 ‘결혼과 가정’ ‘태아생명의 소중함과 낙태의 죄성’에 대해 교육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임을 주최한 김정주 여성소망센터 대표는 “국내외 프로라이프 단체들이 소통하는 자리가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되길 바란다.”며 “서로를 격려하고 배워갈 기회를 얻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北, 수해 지역 복구 물자 중 대북제재품 대거 반입
북한이 자강도 수해 지역에 공급할 복구 물자를 밀반입한 것 중에 대북제재품이 대거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데일리NK가 27일 전했다. 매체 소식통은 “지난 18일 수해 복구 물자가 신의주 세관을 통해 대거 들어왔다”며 “6시간 동안 물자 반입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저녁 6시부터 자정까지 물자 반입 작업이 계속될 만큼 많은 양의 물품이 중국으로부터 반입됐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건축용 철근, 철강, 알루미늄, 방수 자재, 도로포장 기계, 굴착기 및 크레인 부품, 트럭 타이어, 고압 펌프 등이 이번 국가 밀수를 통해 신의주 세관으로 반입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017년 12월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79호는 모든 산업 기계와 운송 수단, 철장 및 기타 금속에 대한 북한의 수입과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北 30대 남성들, 러시아 노동자 파견 희망
북한 평양과 대도시 주민 중 특히 30대 남성들이 러시아에 외화벌이 노동자로 파견되기를 희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6일 전했다. 매체 소식통은 “요즘 외화벌이 노동자로 로씨야(러시아)에 나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부쩍 늘었다”며 “로씨야와의 관계가 좋아지면서 몇 년 간 즘즘했던(한동안 조용했던) 로씨야 외화벌이 노동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지금 로씨야에 외화 벌이 노동자로 나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며 “로씨야에 나가는 대부분 사람들이 벌목보다는 건설 노동자로 나가기를 원한다. 건설 노동이 벌목노동보다 덜 위험하고 또 도시에 있을 수 있으며 청부업으로 돈을 더 벌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北, 탈북 우려해 주민들 압록강 접근 제한… 물부족으로 고통
북한 당국이 탈북 가능성 때문에 주민들의 압록강 접근 시간을 하루 두 번으로 제한하면서 강 인근에 살고 있는 양강도 농촌 주민들이 때 아닌 물부족에 허덕이고 있다고 RFA가 26일 전했다. 매체 소식통은 북한 당국이 가을철을 맞으며 압록강의 주민 접근을 강력히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정해준 시간 외엔 강에 접근할 수 없어 압록강 인근에 살고 있는 농촌 주민들은 식수와 생활용수 부족으로 허덕이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요즘 같은 가을철엔 하루가 멀다 하게 빨랫감들이 쌓이는데 압록강에 접근할 시간을 얻지 못해 빨래를 못하고 있다.”면서 “압록강 인근의 농촌 마을들은 마실 물조차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소식통은 “보통 압록강 접근 시간은 아침과 점심, 저녁에 각각 2시간씩 하루 세 번씩으로 정했는데 올 가을은 저녁 시간을 아예 없애 버렸다.”면서 “이는 국가가 (탈북 가능성 때문에) 주민들의 압록강 접근을 그만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덧붙였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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