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4/29)
국민의 54%… 태아는 생명체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정도만 태아를 생명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낙태에 대한 한국리서치의 인식 조사 결과, 임신 단계 중 어느 시기부터의 태아(배아)를 생명체로 보아야 하는지 질문에 전체의 54%는 임신 7주 이하도 생명체라고 응답했다고 한국일보가 전했다. 초음파로 심장박동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기인 임신 8~11주를 생명체로 본다는 응답은 23%였다. 또한 임신중단이 어느 범위까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전체의 66%가 특정한 경우에 한해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어떠한 경우라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람은 20%, 어떤 상황에서도 허용하지 않는 편이 바람직하다는 사람은 10%로 나타났다. 또 전체 응답자의 59%가 의료인이 낙태 진료를 거부할 수 있어야 하며 이 중 67%가 지정된 병원에서만 낙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형법 269조)를 위헌이라고 판결한 지 5년이나 지났지만 낙태에 관한 법령이 정리되지 않아 생명을 존중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北, 김일성 생일 ‘태양절’ 명칭 폐기
북한 관광을 전문으로 하는 중국 여행사가 북한 파트너로부터 ‘태양절’ 명칭이 단계적으로 폐기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연합뉴스가 28일 전했다. 베이징에 소재한 고려투어는 지난 25일 홈페이지에 “북한에서 ‘태양절’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다”며 “이는 북한 국영 매체에서 발표되지 않았지만 이같이 점진적인 삭제는 일반적으로 발표되지 않는다. 이는 그러한 사례 중 하나일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1997년 김일성 생일(4월 15일)을 태양절로 제정하고 기념일 전후로 태양절 관련 각종 문화 행사를 열며 경축 분위기를 띄워왔다.
北 저수지 면적 16% 증가… 봄 농사 순조롭게 진행
매년 모내기철마다 극심한 봄 가뭄을 겪어 온 북한에서 최근 북한 농업용 주요 저수지 12곳을 위성영상으로 분석한 결과 11곳 저수지 수면 면적이 작년보다 증가해 올해 농사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최근 전했다. 유럽우주청(ESA)의 센티넬 위성과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랜샛 위성이 올해 4월 촬영한 사진을 정성학 한국 한반도안보전략 연구위원이 분석한 결과, 북한 전역 시·도별 주요 저수지 12개 면적이 작년보다 평균 16% 가량 넓어졌다. 특히 황해북도 황주군 ‘포전동저수지’는 지난 14일 기준 40㏊(40만㎡) 면적만큼 넓어져 전년 대비 3배 증가했다. 하지만 올해도 국지성 폭우가 잦을 것으로 예상돼 배수시설이 열악한 북한에서 저수량 증가가 오히려 농업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北 미혼모 여성, 상당수 낙태하거나 태아 유기
북한에서 결혼하지 않은 미혼 여성이 아이를 낳는 일이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지만, 미혼모는 국가나 사회로부터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큰 지탄을 받아 상당수 낙태 수술을 받거나 아이를 버리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데일리NK가 최근 전했다. 소식통은 북한 당국은 미혼모 문제에 대해 국가적 망신과 사회적 물의라고 생각하고 미혼모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짐작하건대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수가 여성 100명 중 4명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식통은 또 국가는 미혼모 문제를 그저 젊은 남녀 간의 비사회주의적 행위로만 적시하고 통제할 뿐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것은 없다며 주민들 시각도 미혼모라는 소문이 나면 인간 오물 취급을 하고 멸시와 차별, 혐오하는 시선이 사회 전반에 깊게 깔려 있다고 전했다.
北, 대북제재 위반 ‘북한식당’ 해외서 여전히 성업 중
북한의 대표적인 외화벌이 수단인 북한식당이 대북제재 위반 지적에도 불구하고 해외 곳곳에서 여전히 성업 중이라고 RFA가 최근 전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르면 2019년 12월까지 해외에 있는 모든 북한식당은 문을 닫고 북한에서 고용한 직원들 역시 본국인 북한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중국을 비롯한 러시아, 동남아 일부 국가에는 여전히 북한 종업원을 고용한 북한식당이 영업 중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인터넷 동영상 공유 웹사이트인 유튜브에 ‘북한 식당’을 검색하면 중국을 비롯해 러시아, 동남아시아 일부 지역까지 다양한 북한식당에 관한 영상을 찾아볼 수 있다. 최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이 발표한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해외에서 운영 중인 북한 식당은 여전히 70여 개에 이르고 연간 벌어들이는 수입도 7억 달러(약 9450억 원)에 달한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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