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탈원전과 전기요금 인상은 관계없다. ‘연료비 연동제’ 도입이 전기요금 인상의 원인”이라고 주장해왔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2022년 원전 발전량이 16만GWh로 2019년보다 9.8% 늘었고, 전체 발전량 중 원전 비중이 29%를 차지했다”며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4월 20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력 구매비 상승 분석’ 보고서는 이같은 민주당 주장을 완전히 뒤엎었다. 탈원전으로 인해 한국전력이 지난 5년간 약 26조 원의 추가 손실을 떠안게 됐다고. 탈원전으로 인한 구체적 손실이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신규 원전 6기 중 4기의 건설을 미뤘고, 멀쩡한 월성 1호기를 폐쇄시켰다. 그 정책의 성적표가 이제 다양한 기관에서 채점되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탈원전 없이 7차 계획대로 진행됐다면 작년 원전 생산 전기량은 20만GWh에 달했을 것이고, 부족분 4만GWh를 메우기 위해 5배나 비싼 LNG 추가 수입은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한전의 추가 전기 구매 비용 12조 원은 결국 전기요금을 인상하거나 국민 혈세로 떠안아야 한다. 천문학적인 한전 적자의 절반 가까이가 탈원전이 부른 재앙이었음이 객관적 통계로 확인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 좌익 성향의 민주당은 탈원전 정책의 실패와 문제점을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데올로기가 현실을 뒤엎고, 정신 승리를 외치는 이들을 보며 이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한 일을 저지를 수 있는지 우리는 지금 똑똑히 목도하고 있다.
사실 좌익 이념에 따른 주장은 언제나 사람들의 귀를 솔깃하게 한다. 환경을 살리고 미래를 위한 우리의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식이다. 자칭 진보라는 주장하는 이들 좌익 성향의 인사들은 이처럼 잘못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오류를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 이들이 진정한 진보가 되려면 우리 스스로가 연약하고 오류를 범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가능하다.
인류 역사는 시행착오를 거쳐 더 나은 결론과 완전한 진리의 길을 찾을 수 있었다. 이처럼 왜곡된 현실을 타파하는 유일한 길은 현실과 과학을 이념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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