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부모의 자녀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법무부는 이날 민법에 규정된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일부...

최대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합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10월 초 입법될 예정인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청원들이 여럿 게시됐다. ‘낙태를 전면 허용하겠다는 추미애 장관 경질시켜주세요’라는...

법무부가 10일 아동 체벌 금지 법제화를 위해 징계권이 담겨 있는 민법 조항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민법상 체벌금지 법제화를 통한 아동 인권 보장’ 보도자료를 통해 “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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