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역에서 청소년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원인이 경미한 처벌 탓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 해리티지재단의 미즈센터 선임 법률 연구원인 잭 스미스(Zack Smith)는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은 지역의 선출직 지도자들이 내린 정책이나 발언을 통해 자신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 실제로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도시의 지도자들이 청소년 범죄자들에게 적절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매우 폭력적인 범죄를 저질러도 이들을 성인으로 기소하기 않겠다고 약속했다. 즉, 청소년 범죄자들이 청소년 법원에서 더 가벼운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렇게 처리하면 기분은 좋지만 효과 없는 청소년 범죄 처리 방침은 시행된 모든 곳에서 실패한 것으로 증명됐다”고 말했다.
워싱턴 DC의 법무장관은 “아이들은 아이들”이라고 말하며 청소년을 성인으로 기소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스미스 연구원은 “실제로 이는 18세가 되기 몇 주 전인 청소년들이 강간, 강도, 자동차 강도, 심지어 계획적인 살인과 같은 폭력적인 범죄를 저질러도 경미한 처벌만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로 인해 지난해 워싱턴 DC에서 발생한 차량 탈취 혐의로 체포된 사람의 62%가 청소년과 관련된 사건이었으며, 올해도 지금까지 63%가 청소년과 관련된 사안”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상황은 현재 심각하다. 청소년 범죄에 대한 느슨하고 관대한 처벌 정책이 갱단들에게 잘못된 동기를 부여했다. 갱단은 청소년들이 폭력적인 범죄를 저질렀을 때 성인보다 훨씬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악용, 가장 폭력적이고 위험한 행동을 청소년들에게 시키고 있다. 이는 청소년들이 범죄에 더 많이 가담하게 되는 왜곡된 이익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에 최근 플로리다주의 한 보안관은 “청소년에게 총과 마약을 주고, 자동차 강도, 주거 침입을 시키면 처벌은 미미하다. 갱단은 경제적 이득을 얻고 폭력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은 청소년으로서 처벌을 받게 돼 갱단에게는 이득”이라고 설명했다.
상황이 심각한 애리조나주 피닉스 경찰청은 2024년 범죄 감소 계획을 발표하면서 특히 청소년 범죄에 집중했다. 하지만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올해 청소년 폭력 범죄는 76% 증가했으며, 여기에는 살인, 강도, 가중 폭행, 무기 위반, 차량 절도 및 장물 횡령사건이 포함됐다.
위스콘신주 밀워키와 같은 다른 도시에서도 청소년 범죄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하지만 통계는 몇 건의 범죄가 발생했는지, 어떤 유형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지 등을 보여줄 수 있지만, 각 범죄 사건 뒤에는 실제 사람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놓치기 쉽다. 각 강간, 강도, 살인 사건 뒤에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심각한 고통과 손실을 겪고 있다.
밀워키에 거주하는 어머니 도티 해켓(Dottie Hacket)은 아들 마퀴스(Marquis)를 14세 소년의 손에 잃었다. 당시 마퀴스는 훔친 차를 타고 경찰을 피해 도주 중인 14세 소년에 의해 살해됐다. 그와 당시 함께 있던 다른 네 명의 청소년들은 체포됐고, 차 안에서 총이 발견됐다.
지역 언론보도에 따르면, 주정부는 이 청소년 범죄자를 도티의 아들을 살해하기 몇 달 전, 아동 법원에서 거의 동일한 범죄로 기소했다. 14세 소년은 그때도 무장 강도와 도난 차량으로 경찰을 피해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을 피해 도티의 아들을 살해하기 불과 2주 전, 그 소년은 법정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스미스 연구원은 “이 위험한 행동에 대한 그의 처벌은 5년 정도일 것”이라며 “하지만 충분히 재활을 받았다면 1년 만에 석방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도티는 “아들의 목숨을 앗아간 사람에 대한 처벌이 고작 1~2년의 가치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아프다.”며 “그들에게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에 스미스 연구원은 “지역 지도자들은 청소년 범죄자들과 그들을 조종하려는 사람들에게 명확히 해야 한다.”며 “성공의 공식은 어렵지 않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 지역 지도자들이 경찰과 검사들이 자신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재정적 지원과 법적 권한을 제공하고, 경찰과 검사가 필요한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해 청소년 범죄자들이 올바른 길로 돌아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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