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공백

여성·인권 단체들이 낙태 관련 의료행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달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성·인권단체 연대체인 ‘모두의 안전한 임신 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네트워크)는...

우리나라 낙태죄 전면폐지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는 64개 시민단체가 모인 ‘행동하는 프로라이프’가 국회에 낙태법 개정안 심의를 촉구하기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매일 ‘생명트럭’을 운행하고...

249호 / 기획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낙태죄’와 관련, 현재 어떤 법률적 근거도 갖고 있지 않은 무법사회로 작동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대법원이 임신 34주 태아를 낙태한 의사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는 낙태죄 관련 대체 입법안이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는 상태로 법적 장기 공백 때문에 이뤄진 결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