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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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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학대아동의 원가정 분리, 과잉대처 문제 개정해야"

최근 우리나라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지난해 기준 4만 6103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아동학대 판단 건수로 분리된 것이 2만 7971건이었다. 특히 2021년에는 무려 5만 3932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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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기관, 학대아동 신고만으로 부모와 자녀 분리... 학대여부 심의 없어 부작용 '속출'

잇따른 아동학대 사건으로 정부 차원의 아동보호제도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지만 해당 아동이 실제로 학대를 받았는지의 여부를 심의하는 기능이 없어,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10일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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