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를 높이라 Prize Wisdom 잠 4:8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re_government office building

한국

대법, '외부성기 변화없이 성별 정정 처리 허용'... 가정해체와 사회혼란 우려

그동안 시민단체들이 반대해왔던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절차 간소화를 대법원이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성전환수술 없이도 성별 바꾸기가 허용될 수 있어 가정 해체와 사회 혼란을...

Men enter the women's locker room

한국

대법원, 남녀구분 파괴하는 지침 제정 시도... 시민들, '단호히 반대'

대법원에서 남녀구분을 파괴하는 지침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대법원은 3월 16일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을 개정해 성전환수술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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