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최춘식 의원(국민의힘.경기 포천시.가평군)은 질병관리청이 소속 공무원들의 자녀 등 백신접종 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거부했다고 8일 밝혔다.
최춘식 의원은 질병관리청에 소속 공무원들의 코로나 19 백신 접종 현황 자료 조사 및 제출을 요구했다. 질의항목은 ▲직급별 백신 부스터샷 대상자 수, 미접종자 수 및 비율 ▲직급별 백신 미접종자 수 및 비율 ▲직급별 자녀(12~17세) 수 및 백신 미접종자 수(비율) 등이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소속 공무원과 자녀의 백신 접종 현황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며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1월 미국 상원 보건위원회에서 질병관리통제센터(CDC) 국장을 대상으로 한 청문회에서 상원의원들이 “CDC 직원들의 백신접종율은 얼마인가?”라고 질문했다. 그러자 CDC국장은 데이터가 없다고 답했다. 미국이나 한국의 질병청 책임자들이 한결 같은 반응을 보인다.
그 이후 미국 상원의원들은 청문회에서 각종 의학 논문과 연구자료들을 근거로 CDC나 미 식품의약국(FDA), 국립보건원 등에서 ‘오직 백신으로!’라는 주장의 한계와 문제점을 폭로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때 의원들은 전문가들 못지 않은 해박한 지식으로 송곳같은 질문공세를 펼친다.
미 의회는 청소년 백신 임상시험 피해자를 청문회에 불러, 백신 의무화를 할 경우 정부를 셧다운 시킬 것이라고 위협하는 등 정부가 국민의 자유의 권리를 축소하는 것에 대해 나름 공격포인트를 찾아 공방전을 벌인다. 그러나 한국의 보건복지위 의원들은 의료전문가들이 주장하는 논리의 허점조차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공부하지 않는 의원들의 모습을 실감케 한다.
최근 오미크론이 전 세계에서 뜨거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 영국 보건의료 전문가인 존 캠프벨 박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남아공에서 오미크론 확진자 대부분 경미하고, 입원한 사람의 99%는 백신 미접종자였지만 중증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오미크론 확진자 중 유증상자의 근육통과 피로감, 두통 등은 일반적인 감기몸살시에 나타나는 증상과 다를 바 없다. 이러한 현실을 맞닥드리지 않으려고 백신을 추가로 맞을 수도 있다. 그러나 백신의 불확실성과 감기몸살의 확실성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을까? 그러나 노년층 증상만 파악이 되면 보다 쉽게 결론을 찾을 수 있다.
2009년 발병한 신종 플루(독감)는 노인들에게 치명적이기에 이들에게 백신 접종을 권유할만 하다. 그렇다고 치명적이지 않은 모든 국민에게 백신 접종을 강요할 수 없다. 백신을 맞아도 허약한 분들은 매년 1000~3000여 명씩 독감으로 사망한다고 한다. 결국 다양한 위험을 감수하며 지내는 편을 우리는 택해 왔다. 결국 어떤 정책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다. 한 명의 죽음도 심각하게 다룰 것인가? 아니면 어느 정도 희생은 불가피하게 여기는 편을 택할 것인가. 우리는 그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만약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으로 인한 죽음을 심각하게 여긴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정부는 HIV 감염의 주된 경로인 동성애자들이 모임 장소들의 폐쇄와 같은 행정명령을 발동해야 한다. 그리고 후천성 면역결핍증(AIDS. 에이즈)을 유발할 수 있는 동성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그 같은 선택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정반대의 정책을 선택했다. 동성간 성행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에이즈 환자에 대해 어마어마한 치료비를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면서도 HIV 감염을 원천 차단하는 정책을 선택하지 않았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을 심각하게 여긴다면, 자동자 운행금지 행정명령을 내려야 한다. 매년 엄청난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계속 자동차를 출하하도록 하고, 일정한 규정 이상의 행위자에 대해서만 운전면허 자격정지 등을 시행할뿐이다. 그러나, 코로나에 대해서는 치명율이 낮아졌음에도 중증병실은 제대로 늘리지 않는다. 더욱이 필요 이상의 과잉방역으로 피해와 국가부채를 증가시키고 있다.
현재 전 세계의 코로나 팬데믹에서 정책 주도국은 미국이다. 만약 미국에서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통해 공화당이 상하원 선거와 주지사 선거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면 미국의 정책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 또한 현재와 같은 코로나 계엄령은 당연히 사라지게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 보건당국은 몇 달전 직원의 백신 접종 현황에 대한 질의에서 50% 정도만 접종했다고 답변해 큰 소동을 빚었다. 11월 의회 청문회에서 상원의원이 어느 지역의 보건당국 직원의 75%가 재택근무중이라는데 백신 접종을 다 했다면 왜 재택근무중이냐며 강하게 질책했다. 그러자 보건국장은 데이터가 없다고 변명하는 해프닝을 벌였다.
그러나 미국 보건당국의 데이터는 여전히 다양하게 생산되고 있고, 의원들도 확보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의 질병관리청은 데이터를 왜 생산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곳 같다. 감염자의 재감염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분에게도 ‘자료가 없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방역을 위해 필요한 정보핵심 요소가 뭔지 파악도 안되는 곳으로 여겨진다.
이런 현실을 통해 미국과 비교해 볼 때, 한국의 행정부나 의회나 법원의 의식 수준은 처참하다. 그럼에도 국회의원들은 기득권을 누리거나 더 많은 권력욕에 사로잡혀 ‘이원집정부제 개헌’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을 뿐이다. 이원집정부제란 대통령은 외교, 국방 등을 맡고, 국회내 다수당에서 총리를 인선해, 행정부를 총괄하게 하는 정치 체제다. 그러나 의원들이 행정을 책임질 경우, 표퓰리즘으로 기득권만 챙기려는 의회권력을 행사할 경우, 나라를 얼마나 혼란스럽게 이끌어갈지 불보듯 뻔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러나 정치인만 비난할 수 없는 게 우리가 막닥뜨린 또 하나의 현실이다.
미국 바이든 정부의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정말 유사성이 많다. 좌익 인본주의 노선을 선택하는 정치권력은 동일한 방향으로 가는 듯 하다. 그 결과 인플레이션이 치솟고, 외국인 유입 정책으로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지켜본 미국인들은 1년도 안되서 선거에서 민주당의 텃밭에서도 패배의 쓴잔을 삼키도록 했다.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드러나기 직전이다. <S.Y.> [복음기도신문]
UTT(Understanding The Times)는 ‘시세를 알아야 한다’는 역대상 12:32 말씀에 근거, 이 땅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안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기도하기를 소망하며 정보를 제공하는 기독 싱크탱크입니다.
<저작권자 ⓒ 내 손안의 하나님 나라, 진리로 세계를 열어주는 복음기도신문. 출처를 기재하고 사용하세요.> 문의:
